아울러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지금까지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내용과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규칙, 불공정거래 방지 내규 등을 살핀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의 활용도 확대 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한다.
이날 Kick-off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협의 내용 및 운영일정 등을...
우리가 일상에서 종중과 관련한 일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중 구성원의 지위 확인,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성별의 구분 없이 여성도 당연히 종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이 2005년 판례는, 후손 중 성년남자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과연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거래 소비자가 (플랫폼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율분쟁기구가 대안을 제시하면, 소비자나 업계 참여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신뢰관계를 갖고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모트렉스는 이번 주 26.10% 급등했다.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In-Vehicle Infotainment)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스마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전날 현대차와 기아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레벨4)을 적용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주요 기관장들에게 "노사갈등은 자율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과 '노동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올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21.12),“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온라인광고가 늘어난 만큼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에 따른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는 조정신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광고를 하기에는 시간, 역량 등이 부족해 대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편의점산업협회는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2013년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회원사들은 대표이사 직속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건준 편의점산업협회장은 "회원사들의 분쟁해결 노하우에 공신력을 갖춘 상사중재원 역량이 더해지게 됐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 산업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세무 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 단체의 법적 분쟁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지난해 4월 삼쩜사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대행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새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해 갑을관계 개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 고발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아직은 국정과제 단계지만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투자 허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메릭스는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메릭스는 “EU가 중국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며 “해외 보조금, 공급망 실사 등 여러 방면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EU가 인권, 경제, 무역 분야에서 분쟁을...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준용,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보호 규정과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내용 등을 모두 담고 있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또한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르면 금투협회를 설립해 회원사와 고객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분쟁 및 피해와 관련한 책임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44.2%)보다 판매자(55.8%)에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플랫폼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2.4%에서 44.2%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라이브커머스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분쟁지역 진출 기업 외에도 벨라루스 수출기업 역시 긴급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대(對)러 금융제재 조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대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국민·기업, 금융기관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대상별 유예 기간,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General...
그 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사례가 나타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수출입 거래 제약·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이 부족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자율...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의 불공정한 광고계약서 및 계약 체결절차 등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도 64.0%(2020년 기준)에 이르는 등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다.
숙박앱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기재, 계약서...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65093.jpg)
![[베스트&워스트] 새내기주 청담글로벌, 장밋빛 전망에 74%↑](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2884.jpg)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9172.jpg)
![삼성전자 노조, 8일 총파업 돌입…"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파업"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50.jpg)
![[상보] 삼성전자 노조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ㆍ무노동 총파업"](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48.jpg)
![[날씨] 전국 대부분 장맛비…강풍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618.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