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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이번 박람회에서는 250여개의 현장 체험활동 공간이 마련돼 로봇 코딩 및 자율주행과 가상현실·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으며, 청소년이 진로·창업 상담을 통해 적성을 탐색해보는 공간도 마련된다. 청소년의 심리·정서를 돌보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청소년 이동쉼터) 2대가 현장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2023-05-24 14:40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2023-05-24 05:00
  •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 왔다. 인신협은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며 “이는 동시에...
    2023-05-23 17:56
  • 네이버·카카오 포털뉴스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
    네이버·카카오 포털뉴스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
    제휴평가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 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각 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휴평가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2023-05-22 15:48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본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진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자율 규제 기구로 코인 상장·폐지 등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 4월 일본...
    2023-05-22 05:00
  • 한국 자율주행기술, 국제표준 세계시장 진출…국제표준안 단계 진입
    한국 자율주행기술, 국제표준 세계시장 진출…국제표준안 단계 진입
    또한 협력주행레벨·사이버보안·인공지능(AI) 등 자율주행 핵심 표준의 양국 간 조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차 표준화 로드맵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시 양국의 공조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 자동차 분야의 표준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23-05-21 11:00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새 전세 제도는 거래 자율성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 등 집값 하락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에서 터져 나오자 전세...
    2023-05-17 16:31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K에듀테크 해외 진출 이끄는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 [CEO 탐구생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K에듀테크 해외 진출 이끄는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 [CEO 탐구생활]
    중등 국어 ‘한끝(한권으로 끝내기)’이 학습 참고서 시장에서 대박을 치고 자율학습교재 ‘완자(완벽한 자율학습서)’, 과학학습서 ‘오투’ 등 출간 교재가 잇달아 성공했다. 2008년 6월에 증시에 상장했고 이를 계기로 2009년 4월에 명칭을 비상교육으로 변경했다. 이후 비상교육은 교과서, 참고서, 학원 교육, 홈러닝, 자기주도 학습에 이르기까지 공교육과...
    2023-05-15 06:3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마련한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마련한다
    금융감독원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심의기구는 총 7명이다. 금감원은 자문위 첫 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2023-05-14 12:01
  •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검색노출순서 결정 변수 등 이용자에게 공개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당근마켓 등 포함비용 여부가 노출 결과 영향땐 사전 설명해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2023-05-11 15:43
  •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방 차관은 축사에서 “최근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 ESG 채권 가이드라인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3-05-10 11: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이투데이는 4월 17일 일본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 기구인 JVCEA 사무국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언론으로서는 최초다. JVCEA는 일본 내 암호자산 업계 자율규제 사단법인이다. 일반 유가증권거래기관의 자율규제단체인 일본증권업협회(JSDA)와 마찬가지로 JVCEA도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 2020년 개정한 자금결제법에 따라 모든...
    2023-05-10 05:00
  •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2020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자율 규제 단체 가입이 의무화돼, 금융청 관할 아래에 있는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에 가입한 기업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SEBC 지분 100% 인수했고, 레온 풍 아시아 바이낸스 태평양 총괄이 11월 30 일부로 SEBC 이사직을 맡고 있다. 레온 풍 대표는 현재...
    2023-05-10 05: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년째 가장 낮은 수치기도 합니다. 난무하는 ‘노ㅇㅇ존’…사회 전반에 깔린 ‘약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2023-05-09 15:51
  • LG CNS, 5G 특화망 솔루션 ‘코어’ 개발
    LG CNS, 5G 특화망 솔루션 ‘코어’ 개발
    예를 들어, 지연이 거의 없는 신뢰도 높은 실시간 통신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산업에는 지능형 CCTV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음5G를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 CNS는 ‘NEF(Network Exposure Function)’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성도 높였다. NEF는 다양한...
    2023-05-09 09:13
  •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해양사고 1위는 기관손상…"고위험 선박 관리 강화"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해양사고 1위는 기관손상…"고위험 선박 관리 강화"
    최근 5년간 기관손상 사고는 △어선 2779척 △비어선 355척 △수상레저기구 1179척에서 발생했다. 선박 용도에 따른 등록 척수별(어선 6만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기구 3만3927척) 사고 발생률은 어선이 4.2%로 가장 높았다. 해상에서 기관손상 사고가 발생하면 육상과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9.77톤급...
    2023-05-06 06:00
  • 금융위, 은행권에 상생금융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고려
    금융위, 은행권에 상생금융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고려
    은행권에서 상생금융 전담조직을 자율 운영하도록 하고,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상생금융을 통한 고객 지원, 만족도를 반영하게끔 하는 등 평가 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기마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자체 개발상품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홍보 지원, 포상 등...
    2023-05-04 16:34
  •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023-04-28 09:53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첫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기구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플랫폼과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예산 감시단 활동, 예산 낭비 신고,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등 예산 관련 절차 및 구조에 주민들의 참여를...
    2023-04-27 05:00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이에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상호협정에서 보험업법으로 상향해 분쟁의 자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분쟁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간 조정기구인 분심위의 조정만으로...
    2023-04-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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