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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에너지 가격 투명성과 규제 확실성을 강화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에게 시장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혁신과 자율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안이다. 물론, 시장 실패를 해결하거나 특정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할...
    2024-06-04 09:07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이어 “과도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없었던 제도를 만들었을 때 시장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도화에 나설 경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산업은 허가 산업으로 완전히 자율적인 시장 체제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없다....
    2024-06-03 05:00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자율주행 사업전환 및 신규투자,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한 미래차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예산을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에서 산단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이노텍을 방문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2024-05-29 14:00
  •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신용평가사들이 연이어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부실사업장 평가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을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 평가 기준도...
    2024-05-28 18:00
  • 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
    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
    서초구 관내 영업마트의 영업시간을 사실상 전면 자율화한 것으로, 새벽배송도 가능해졌다. 대상은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2024-05-27 13:49
  •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담보들은 다 코드화 돼 있어 신정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담보가 생기거나 담보가 세분화되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보험 인수 한도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고, 한도증액 경쟁이 문제가 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데 모든 담보에 대해 앞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4-05-27 05:00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밸류업 지수 3분기 선봬…ETF·ETP 라인업 구성”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에 기반한 자율성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라는 거래소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상장지수상품(ETP) 등 라인업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은 기업 자체의...
    2024-05-26 12:00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에서 개발·연구 중인 첨단의료기기 및 자율주행, 로봇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 및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규제개선 방안을...
    2024-05-24 17:00
  •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2024-05-24 16: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NGO(비정부기구)는 바로 이 같은 코즈정리를 대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과 사회 간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자율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NGO의 역할은 쉽게 말해 외부경제가 나타날 때는 기업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고 외부불경제가 나타날 경우 당사자들에게 직접적 보상 또는 해결을 종용하는 수단을 통해 생산억제를...
    2024-05-24 05:00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지나치게 미시적인 금융보안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융보안 법제 마련을 통해 금융권 자율 보안 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AI)...
    2024-05-23 17:20
  • 미아사거리 숭인시장,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
    미아사거리 숭인시장,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2024-05-22 09:49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같은 규제를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지자체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가 시설을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아 삭제·수정토록 했다.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될수록 시장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2024-05-21 06:00
  • 성남시, 전국 지자체 최초 ‘로봇 배달 서비스’ 8월 시작
    성남시, 전국 지자체 최초 ‘로봇 배달 서비스’ 8월 시작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 이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시는 국내기업 뉴빌리티와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자율주행 배달 로봇 10대를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2024-05-20 17:40
  • 서유석 금투협회장, 독일‧벨기에로…2024년 ICSA‧ICMA 연차총회 참석
    서유석 금투협회장, 독일‧벨기에로…2024년 ICSA‧ICMA 연차총회 참석
    올해는 협회 최초로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ICMA의 회장 브라이언 패스코의 초청으로 ICMA 연차총회에도 참석한다. 패스코 회장은 지난해 금투협에서 회원사와 국내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맡았다. 국제발행시장협회(IP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SMA)를 통합해 2005년 설립된 ICMA는 유럽 자본시장의...
    2024-05-20 10:02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방통심의위가 협의 중인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정부차원의 실무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학조 공공외교공사와 김창수 참사관 등 해당 실무 책임자들도 함께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24-05-17 14:59
  • 중국, 차량용 반도체 최대 25% 현지 조달 요청…자체 공급망 강화
    중국, 차량용 반도체 최대 25% 현지 조달 요청…자체 공급망 강화
    미·중 반도체 대립이 격화하면서 양국 기업들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제조 기술 대부분이 최첨단 기술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제조 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해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현지 조달을 늘려...
    2024-05-16 16:55
  •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로,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16 16:28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핫라인 구축과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한다. 부처별(12개 포털)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한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2024-05-16 12:00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촉구 ↑ 문제가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상품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위해 제품을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여기서 위해제품으로 지정된...
    2024-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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