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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통상교섭본부장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2022-11-29 11:00
  •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국토부는 올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가칭) 도입,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 확대 등 임시운행허가 규제 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직접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2022-10-25 11:00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자율형 주행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등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해진다”며 “구미시는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선 8시 첫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된 첨단 3지구...
    2022-10-11 16:31
  •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자체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UAM은 내년 도심지 실증 노선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도심지와...
    2022-09-19 12:00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또 안전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人道) 주행을 허용해 혁신 모빌리티를 활성화한다.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각각 2개월에서 1개월,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풍력·태양광 등...
    2022-07-28 09:00
  • [정책발언대] 해양바이오 경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발언대] 해양바이오 경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또한,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과 전담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전 지구가 직면한 환경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류는 바다로 눈을 돌려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바다에는 새로운 의약품 개발 소재가 되는 미지의 자원들이 숨겨져 있다. 바닷속에 감춰진 가능성을 현실로...
    2022-07-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안 모색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 △여름철 공공기관 수요효율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14일(목)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22년 6월 ICT 수출입 동향 △국제유가 전망 및 국내유류 가격 동향 15일(금) △산업부 1차관 10:30 부산 모터쇼(부산) 13:10 친환경선박센터...
    2022-07-10 09:30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이어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4 12:20
  • 기재차관 "올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2400억 투입…레벨4 체계 마련"
    기재차관 "올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2400억 투입…레벨4 체계 마련"
    그러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세종·광주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산업협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자동차와 통신, 플랫폼 업계가 협업을 강화해나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현장과...
    2022-03-16 10:45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2-02-28 11:00
  • 현대차그룹, 싱가포르와 '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 확대
    현대차그룹, 싱가포르와 '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 확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최적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주롱혁신지구 내 불림(Bulim) 지역을 시작으로 주롱혁신지구 전체로 확대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따른 도로 설계 및 규제 개선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싱가포르...
    2022-01-26 08:45
  • 윤석열 "정치적 논리 배제"…2030 국정운영·탈원전 폐기
    윤석열 "정치적 논리 배제"…2030 국정운영·탈원전 폐기
    윤 후보는 18일 오전 SBS D포럼 연설에서 ‘공존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자치와 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질서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구와 공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청년 희망 만들기 △지역간 불균형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구체적인...
    2021-11-18 11:28
  • 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16곳 조성…3년간 최대 240억 지원
    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16곳 조성…3년간 최대 240억 지원
    거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정부와...
    2021-11-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완료 △국토부-과기정통부 맞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본사업 시동 △제16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개최 27일(금)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결산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결산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2021-08-22 11:08
  • [종합]문재인 대통령 "해양선도국가 정부가 적극 뒷받침"
    [종합]문재인 대통령 "해양선도국가 정부가 적극 뒷받침"
    문 대통령은 해운재건을 통해 한국해운 위상과 국적 원양선사 경쟁력 회복과 함께 조선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격려하면서 "온실가스 규제 등 강화된 국제 규범을 국내 해운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우리나라의 선진 조선기술과 IT·디지털 역량을 결집해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021-06-29 17:23
  • 취임 1주년 맞은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탄소중립 지원 나선다"
    취임 1주년 맞은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탄소중립 지원 나선다"
    확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 지정 및 특구 사업자 대상 304억 원 연계지원 △K-예비유니콘 103개사 발굴ㆍ291억 원 투자유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107억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1조2000억 원 지원 △금리 인하로 220억 원 수준의 금융부담 경감 등의 정책을 펼쳤다. 이어 김 이사장은 네 번째 경영혁신 방안으로 친환경ㆍ그린 혁신을 제시했다. 세계적인...
    2021-05-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시티 사업 최종 선정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 드론쇼코리아 개최(석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건축설계 우수 인재, 국내에서...
    2021-04-25 10:09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5월 분양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5월 분양
    도보권에는 혁신초등학교인 구운초와 구운중이 자리하고 있다. 정자동 학원가와 지역 주민 생활문화 및 자율학습 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도 가깝다. 주변에는 성균관대, 경기대, 아주대, 경희대 등 명문대학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이마트, 하나로마트가 주변에 있다. 화서역에 생기는 스타필드(2024년 예정), 롯데백화점...
    2021-04-19 1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상암자율주행시범지구), 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4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한-영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석간)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석간)...
    2021-04-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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