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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금융위는 22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관 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위원장을 현재 금융위원장 단독에서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한다. 민간위원들의 자율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장의 참여는 가급적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정식으로 혁신위에 상정되기 전 예비검토를 위한 혁신소위 심사도...
    2022-08-23 17:30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이투데이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인 ‘K칩스법’을 발의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칩4동맹은 ‘기회’...‘반도체 공급망 협의기구’ 강조해야 ―한국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나....
    2022-08-22 15:27
  • [ATS 도입] ‘대체거래소’ 설립 초읽기…67년 만에 경쟁시대로
    [ATS 도입] ‘대체거래소’ 설립 초읽기…67년 만에 경쟁시대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규제혁신회의서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08-15 16:57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위원회를...
    2022-08-11 16:05
  •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한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2022-08-11 07:58
  •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꼽고 있고, 업계의 자율규제안 이상의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기본법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2022-08-07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 결과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브리핑(기자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목) △공정위...
    2022-08-07 09:20
  •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하는 한편 단기조달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법적 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법 제정 전이라도 금감원은 업계·전문가들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내부통제 등 시장의 자율규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8 10:55
  •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표창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표창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5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2022-07-22 10:49
  •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축사를 맡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미국·일본·독일 등 G5 선진국은 자유로운 파견 허용, 유연근무제 안정적 정착 등 변화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권의 노동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라며 “불확실하고 경직적인 노동환경은 기업의 외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글로벌...
    2022-07-19 10:44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2-07-19 09: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BTS 나오도록 새로운 장 만들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BTS 나오도록 새로운 장 만들어야"
    이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계획 또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2022-07-19 07:30
  •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 언제 하냐 이런 시각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2022-07-15 14:22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2022-07-14 15:00
  • 민주 "정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근절 적극 나서야"
    민주 "정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근절 적극 나서야"
    시장에서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오늘 모인 5대 거래소는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공동 협의체를 설립했다"며 "투자자 보호 확대, 접근 개선 등 투자자 보호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2022-07-13 15:00
  •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온라인플랫폼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규약 이행시 과징금·과태료 최대 50%까지 감경 혜택 제공오픈마켓 시작으로 '생활밀접 7대 업종'으로 자율규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업계와 협력해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오픈마켓)을...
    2022-07-13 15:00
  •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2022-07-05 16:57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조계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두 달 가까이 공백상태가 이어지자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2022-07-04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22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5일(화)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7-03 09:05
  • 추경호 "경영계,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야…고물가 상황 심화시킬 것"
    추경호 "경영계,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야…고물가 상황 심화시킬 것"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인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2022-06-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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