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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2023년 첫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첫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위원장인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1인이 현안 논의를 거쳐 중소유통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연구 등에 관한 안건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유통서비스...
    2023-06-2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 실시(석간)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2023-06-25 09:59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감독기구 위원장은 “AI 규제를 통해 관련 시스템이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AI 시스템에 따른 차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 법제를 통해 침해신고 메커니즘 확립 및 적절한 법적 조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 아사이(Yuji Asai)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3-06-23 16:54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가 아닌 금융사별 자율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당국 차원의 획일적인 규율이...
    2023-06-22 07:00
  •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KSS’ 정식 출시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KSS’ 정식 출시
    만들고 필터링 서비스를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서비스를 무상 배포할 방침이다. 이재신 KISO 자율규제DB위원회 위원장(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KSS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라며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14:16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2023-06-1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2023-06-11 08:44
  •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왜 회의에 참석하라 했겠나.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선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가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재양성에 관해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돼야 한다”고...
    2023-06-08 17:27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현실적으로 강력한 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율기구 모델이 포털 뉴스의 공정성 관리에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율규제보다는 갑에 대한 공적 통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기구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세미나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2023-06-05 15:27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02 05:00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투피 살리바 IEEE AI 글로벌 표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AGI(인공일반지능)에 도달할 것”이라며 “AI가 원래 용도에서 개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조 가능성을 막을 수 있냐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은 “기계에 주어진 데이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치 기준에 관한 건 여전의...
    2023-05-31 16:42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2023-05-30 15:00
  •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2023-05-11 15:43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23-05-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5-07 08:58
  •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해 동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협약식은 가입대상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 완화 등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진행됐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2023-04-27 16:11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황철주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중진공 임원 및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공급망 부문 중소기업 역할 확대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3대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약화된 국가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전방위 규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2023-04-27 14:55
  •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거래의 왜곡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고, 청약·전매와 세제 제도도 정상화했다"며 "대출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04-27 14:00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던스에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 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점으로는 자율규제 등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며 추후 검토할 과제로 봤다....
    2023-04-13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2023-04-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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