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위원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문 간담회 협회 소속 매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우선 적용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이승만 국장,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박종훈 센터장도...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이 위원장도 “자율 규제의 형식을 빌어 선거나 국가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등 국민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면 긴급 신고를 받아 빠르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는 응급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잘 정립하고...
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청렴라이브 교육(세종청사 6동)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방안 마련은 여러 방면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첫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올해 중 총 41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수출 주력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KDB산업은행, 민간이...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장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 장관, 김종갑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그들이다.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문재인 정부에서 모 경제부처 장관이 부처 내 규제를 개선하려다 포기했다는...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에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자문·평가업에 대한 규율 체계 등 구체적인 시장 규율을 다룰 2단계 입법 준비를 하라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지금은 소비자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협약식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 김동현 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특화 ESG 교육과정 개발·운영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등 ESG경영 촉진 지원 △중소기업 금융우대 등 녹색금융 및 녹색투자 지원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EU공급망실사법’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