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이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달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6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 하반기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본격 운영한다.
AI에 기반을 둔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네이버 쇼핑검색 광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Global Retail Media) 리더, 쇼핑 검색서비스 손덕만 검색백엔드기획 부장 그리고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정책 방안으로 △자본시장 도약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 금융 강화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전 이사장은 2008년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냈으며, 현 금융·통화정책 수장들의 멘토로 불린다. 전 이사장이 금융위원장을 지낸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국장이었다.
전 이사장은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온기가 상당히 돈다고 본다. 전 세계 금융시장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일어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