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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담론을 참고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 또한 포럼을 방문해 윤 후보의 축사를 대독한 뒤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2022-01-12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2022-01-09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차관 11:00 2050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e브리핑(세종)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대국민 대상...
    2021-12-26 09:20
  •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 대표는 향후 재개정 방안 등 대안과 관련해 "사전에 검열한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자율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2021-12-13 17:44
  • 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소지도 강력 처벌"… 20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소지도 강력 처벌"… 20번째 소확행 공약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세부 공약으로 △악의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및 소장·구매·저장 행위 강력 처벌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및 검·경·선관위 등 공적역량 강화 및 유포 교육 등 대응 능력 증진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2021-12-05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개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공정경제 성과 보고(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 개최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1-12-05 10:26
  • 고승범 "30년 전엔 정부가 금리 결정했지만…금융자율화 후 변화"
    고승범 "30년 전엔 정부가 금리 결정했지만…금융자율화 후 변화"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다”며 “미국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말이 나오며 대출금리가 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며 연내 가계부채...
    2021-11-30 13:09
  • 오미크론, 네덜란드에서만 13건 늘어...영국, G7 비상회의 소집
    오미크론, 네덜란드에서만 13건 늘어...영국, G7 비상회의 소집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유럽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세계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다"며 과학자들이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할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은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보츠와나를 포함해 남아공, 벨기에,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홍콩에서...
    2021-11-29 0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책세미나(국회), 20:0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
    2021-11-28 09:39
  •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23 17:34
  • [종합] 윤석열 프롬프터 멈추자 생방송 2분 침묵 해프닝
    [종합] 윤석열 프롬프터 멈추자 생방송 2분 침묵 해프닝
    이 후보는 '전환적 성장'을 제시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즉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의 투자, 자율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규제는 필요하지만,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는 규제라면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한 룰을 만들고 양극화를...
    2021-11-22 17:07
  •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일자리 창출 방해되는 기업 규제 혁파"'경제민주화' 김종인, 과거 '기업규제 3법' 찬성 尹측 "당 강령·정신 안에서 함께 움직여, 이견 없을 듯"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톱을 맡을 예정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 간 미세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된다. 18일...
    2021-11-18 17:29
  •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이종구 김앤장 변호사 겸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 등이 발표자 혹은 패널리스트로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야놀자 사외이사로 알려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좌장으로 참여, ‘더 넥스트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후 김정소 코인플러그 이사, 이정화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
    2021-11-16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 보고회 △통상교섭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주한중국상의 및 외투업계 간담회 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
    2021-11-14 09:37
  • 경총 “ESG 경영 위해 정부와 국회 전방위 지원 절실”
    경총 “ESG 경영 위해 정부와 국회 전방위 지원 절실”
    특히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손경식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우리 현실에 맞는 세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확립을 위한 참여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재편될 국제 관계와 기술 패권 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
    2021-11-09 15:00
  •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이와 관련해 △공급망의 실질적인 병목점 파악을 위한 민관 대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이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 정보 보호 등을 촉구했다. 또한, 양국의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 FTA를 위협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기업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2021-11-09 09:00
  • [선 넘는 금융] 빗장 푼 금융위에 “은행업 惡영향”…금융당국 싱크탱크의 일침
    [선 넘는 금융] 빗장 푼 금융위에 “은행업 惡영향”…금융당국 싱크탱크의 일침
    연구위원은 “부수업무 범위가 빅데이터 관련 업무, 생활밀착형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투자와 소요 비용이 증가한다면 부수업무가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규율만 강조해 부수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2021-11-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14:00 수소 가스안전 체험 교육관 착공식(음성) △제3회 수소에너지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사우디와 포스트오일·탄소중립 파트너십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기후변화 대응 행보 지속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착공식 개최 5일(금)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 개막식 개최(석간) △경제자유구역의...
    2021-10-31 09:18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으로 정해진 데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의 시각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2021-10-28 17:04
  • [가계부채 관리방안] 고승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분할상환 확대"
    [가계부채 관리방안] 고승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르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2021-10-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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