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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롯데GRS(롯데리아 등),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BBQ),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 등), 놀부(놀부부대찌개 등), 이랜드이츠(더카페 등) 등 6개다 이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31개, 가맹점은 총 7278곳이다. 이들 가맹본부는...
    2021-06-25 14:30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되는 등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은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을 제외하고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을 뜻한다. 또한...
    2021-06-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가맹사업 자율규약 체결식(조정원) △외식 업종 5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호국보훈의달 명패부착 행사(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2일(화) △고용부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21-06-20 09:53
  • [종합] "6G 시장도 우리가 선도" 삼성·LG 기술개발 '박차
    [종합] "6G 시장도 우리가 선도" 삼성·LG 기술개발 '박차
    ITU-R은 전파통신 규약을 담당하는 국제 의결기구로 193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현재 2023년 6G 비전 완성을 목표로 국제 표준화 준비에 한창이다. 또한 이달 22일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최초로 열리는 온라인 행사에서도 6G 청사진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행사 안내에서 “차세대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을 소개한다”라며 6G 기술 등장을...
    2021-06-15 11:56
  •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자율적으로 회칙 등을 갖춘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한 비법인 사단으로 부녀회 수익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2021-02-03 08:56
  •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따라서 포럼은 포럼은 운영규약 및 사무국 활동체계 정비와 회의체 재구성 등을 거친 뒤 조속히 추후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병훈 플랫폼 노동 포럼 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배달서비스협의회의 출범을 통해 포럼 1기의 성과인 배달서비스 협약의 이행점검 및 자율적 분쟁해결 그리고 배달수수료ㆍ배차방식 등의 후속 의제 협의 진행하며 해당 분야의 상호...
    2021-01-07 11:43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향후 협의회는 현재 활동 중인 19개 자율규제단체를 종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신규 단체 지정 및 자율규약 검토 등을 통해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율규제단체는 오프라인 분야 7개 업종(여행‧숙박, 차량임대, 부동산, 교육, 체육, 의약, 복지)과 온라인 분야 4개 업종(통신, 쇼핑, 방송, 스타트업)이 해당된다. 통합...
    2020-12-17 10:30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②특례상장 시장 흔드는 ‘퍼펙트 스톰’될라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②특례상장 시장 흔드는 ‘퍼펙트 스톰’될라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벤처 활성화 등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등이 제도화되고 투자금이 모였을 때 투자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외는 자율 규약으로 특례상장 기업을 선별, 감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2020-12-15 18:34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다만 이 의원은 이를 법안으로 만들지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외는 자율 규약으로 특례상장 기업을 선별,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거래소 자율 규약으로 할지, 소비자 보호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공시 의무 감독행위를 강화할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2020-12-15 18:32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됐다. 앞서 KISO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2020-07-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7동)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석간)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0-07-05 09:33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우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를 상대로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려‧상생...
    2020-06-24 14:23
  •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우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를 상대로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려‧상생...
    2020-06-24 11:18
  • CU, 점포당 매출 3년째 내리막 왜?
    CU, 점포당 매출 3년째 내리막 왜?
    편의점 출점제한 자율규약에 따라 개점이 까다로운 서울권보다 신도시 등 지방권역의 점포 확대가 많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가맹점당 연 매출은 2016년 6억1682만 원을 기록한 후 매년 줄고 있다. 2017년 6억308만 원으로 6억 원대에 턱걸이하더니 2018년 5억9312억 원으로...
    2020-06-23 14:47
  • 500억 원 이상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환매 연기 전 총회 필수
    500억 원 이상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환매 연기 전 총회 필수
    운용사는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와 차입 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고, 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출실히 고지해야 한다. 또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20-04-26 12:00
  • 금융당국 “판매사도 사모펀드 운용 점검 책임 부여…비유동성 개방형펀드는 규제”
    금융당국 “판매사도 사모펀드 운용 점검 책임 부여…비유동성 개방형펀드는 규제”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운용 자율성’을 지속 보장하되,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과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는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규율을 통한 위험관리가 강화된다. 각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감시ㆍ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먼저 운용사들은 위험 식별ㆍ관리를 위한...
    2020-02-14 11:06
  • KEA-소비자원, 주요 가전기업과 간담회…화재사고 저감 활동 점검
    KEA-소비자원, 주요 가전기업과 간담회…화재사고 저감 활동 점검
    협의체에서는 가전제품 사용 소비자의 위해 예방 및 권익 강화를 위하여 ‘가전사업자 정례협의체 자율안전규약’을 만들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식기건조기 등 6개 가전제품에 대해 화재사고 감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 결과 소방청 화재통계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화재사고가 전년 대비 10.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KEA와 협의체...
    2020-01-22 15:39
  • 작년 허위 매물 가장 많았던 곳 '용인'…"교통 호재 영향 탓"
    작년 허위 매물 가장 많았던 곳 '용인'…"교통 호재 영향 탓"
    KISO 관계자는 “내달부터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와 거짓 신고자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01-22 14:49
  • “CU·GS25 게 섯거라” 세븐일레븐, 1만개 첫 돌파…편의점 '빅3' 구도 형성
    “CU·GS25 게 섯거라” 세븐일레븐, 1만개 첫 돌파…편의점 '빅3' 구도 형성
    어려워진 만큼 기존 점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것 외에 경쟁사로부터 가맹점을 빼앗아오는 것이 사업 확대에 관건인 상황이다. 자율규약은 담배 소매인 거리에 따라 타 브랜드라도 지역별로 50~100m 내에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점 오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면서 “매달 40~50개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0 14:40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2019-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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