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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170개 사에 2231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민간 금융권 협업을 확대해 성장잠재력 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다각화와 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기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2024-02-14 05:00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통시장 내 수백 평 규모의 대형 슈퍼에선...
    2024-02-12 13:26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2024-02-07 15:00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2024-02-06 16: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한편,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고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2024-02-06 10:00
  • CU, 가맹점주와 머리 맞대고 ‘점포 경쟁력 강화’ 나선다
    CU, 가맹점주와 머리 맞대고 ‘점포 경쟁력 강화’ 나선다
    선발된 자문단은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가맹점 매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CU 측은 “가맹점주들이 논의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기에, 보다 주도적으로 점포 개선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CU는 자문단이 제시한 방안을 BGF리테일의 각 분야 전문 담당자들과 함께 검증을 거쳐 적용을 검토할...
    2024-02-05 10:17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2024-02-05 10:00
  • 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정부는 올해에도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임투를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가 확대돼 고용이 늘고 이로 인해 세수 또한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올해 설비투자가 크게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연말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2-04 09:55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영산대도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최근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다.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4.9% 인상을, 원주 경동대도 3.75%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들 “차라리 재정지원 포기, 등록금 인상해 교육환경 개선” 초강수 등록금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2024-02-01 11:08
  • [종합]하나금융 “올해 실적개선 동력은 기저효과와 하나증권의 턴어라운드”
    [종합]하나금융 “올해 실적개선 동력은 기저효과와 하나증권의 턴어라운드”
    박 CFO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하나은행의 민생금융 지원방안 규모는 총 3557억 원”이라며 “이 중 이자 캐시백 2041억원은 2023년 4분기에 기타 충당금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금액 약 1500억 원은 2024년에 이자 환급 또는 기타 자율적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2024-01-31 16:43
  •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각종 처우 개선을 위해 제기된 불만 민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유기동물, 예비부모의 건강권,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 평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2024-01-31 09:43
  •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의 이연지급대상, 기간, 비율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이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이면서 상장한 증권사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3년 이상 이연지급 대상이 되고, 이연...
    2024-01-30 12:00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2024-01-29 14:32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규제가 신산업 창출 막아”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2024-01-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대한민국산업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30 중기중앙회 방문(여의도) △통상교섭본부장 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대한상의), 14:00(잠정) 법사위(국회)...
    2024-01-28 09:42
  •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등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 지원조직을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했으며, 관련 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향후 교육부는 현장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2024-01-28 09:00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프로젝트‧토론 등 수업방식의 전환 등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위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도 수립한다.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새싹캠프’를 지속...
    2024-01-24 19:00
  •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나가야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24 10:00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한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2차 회의에서 각각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과 이용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2024-01-24 09:24
  • 포티투닷, 현대글로비스ㆍ현대커머셜와 맞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
    포티투닷, 현대글로비스ㆍ현대커머셜와 맞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
    서울시 통합 자율주행 플랫폼(TAP!)과 차량 관제 시스템(FMS, fleet management system)을 개발,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주부터 운송사, 차주까지의 원스텝 서비스 등 투명한 거래를 리드하고 복잡한 운송 및 정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하고 있다. 포티투닷은 이번 MOU를 통해 솔루션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량에 따른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정산에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2024-01-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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