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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도시공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

2024-03-19 14:39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같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2024-03-19 05:00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2024-03-17 10:39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2024-03-15 17:00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도입만 따질 게 아니라 위탁 운용사들이 위탁 수탁자들에게 후속조치에 대한 점수를 매겨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근본적인 시스템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대부분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은 기업과 여러 이해관계가 많아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2024-03-14 15:59
尹, 호남 첫 민생토론회 "전남 발전에 최선"…영암~광주 '아우토반' 건설 등 약속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추진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광주에서 강진을 거쳐 완도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해 관광과 비즈니스에 더욱 활력을 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며 "호남 내륙 익산부터 남쪽 해안...

2024-03-14 14:24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24-03-13 16:30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은행권이 배상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결정하려니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4-03-13 08:37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증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장려하는 소극적 방안만 담고 있어 실망만 키웠다.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2024-03-13 05:00
홍콩 ELS 후폭풍,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창구서 사라지나...제도개선 '속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날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2024-03-13 05: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명칭이 바뀐 국토해양부는 2010년, 또 명칭이 바뀐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2018년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2020년 4월7일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적정 정비요금은 15년 동안 고작...

2024-03-09 08:00
KB증권, 밸류업 관련 다이렉트인덱싱 프리셋 4종 제공

지난달 26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 주주가치 존중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동성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해 중장기적으로 투자정책이나 투자자 소통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등 세부정책이 포함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월 말에는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외국인 순매수액 8조2000억 원으로 국내 증시...

2024-03-08 16:14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에 맡긴다지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게을리할 기업은 사실상 없다. 주주환원과 경영권 방어 부담(자사주 소각)이 늘면 투자 여력은 줄 수밖에 없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 등과 협력해 경쟁력을 높인...

2024-03-07 15:43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 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2024-03-07 15:00
팀네이버, 사우디 대중교통공사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등의 방안까지 폭 넓게 논의되고 있다. SAPTCO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칼리드 알호가일(Khalid Alhogail) SAPTCO CEO, 아흐메드 알 조하니 (Ahmed Al Johani) DMS CEO,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칼리드 알호가일 SAPTCO CEO는 “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차량 공유, 자율주행 차량, 자율전기...

2024-03-07 10:28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정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유통점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통신사와 유통점 협력 강화경쟁 촉진 위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김홍일 "국민이 서비스ㆍ품질 경쟁 혜택 온전히 누릴 것"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 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2024-03-06 16:29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2024-03-06 11:1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공정금융 추진위는 추후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시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2024-03-0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고리원전 방문(부산)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2024-03-03 08:23
글로벌 IB "韓밸류업 지원방안 긍정적…정부 노력 지속 중요"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상장기업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 △밸류업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장기간 유지돼 오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단발성...

2024-0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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