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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연예프로그램 등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최근에는 별다른...

2024-03-30 08:00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

올해 주니어보드는 최신 AI 트렌드를 배우고 회사에 확산하기 위한 ‘AI 문화 확산’, MZ 직원이 기대하는 행복한 회사를 주제로 ‘그룹사 간 정보 교류’, 주니어와 시니어 서로의 입장 전환하는 ‘스위치 총회’를 통해 자율과 혁신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주니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킥오프 미팅은...

2024-03-28 17:24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

토크콘서트는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김 행장이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편안한 공간에서 직원들과 자유로운 주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신입부터 팀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참석해 '리더와 팔로워, 함께 걷는 IBK'를 주제로 90분간 진행됐다. 김 행장은 조직 내 리더와 팔로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서로에...

2024-03-27 09:27
“55용사의 희생 영원히 기억…매년 추모식 주관” [區석區석-강남구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본 행사는 학교로 이동해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김 여사는 “남편의 동상 앞에 서 있으니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라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지 않고 추모해주시는 여러 내빈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늘 제 남편의 모교에서 남편의 뜻을 후배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의미가...

2024-03-27 06: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개최

공모전 세부 주제는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 가치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중소기업 취업 후기 △중소기업 편견(인식) 개선 아이디어이며,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작품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응모된 작품 중 타당성, 활용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들은 5월 초에...

2024-03-26 09:34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특례시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만큼 윤 대통령은, 지역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연계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용인을 찾아 선거...

2024-03-25 15:17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 및 예술관 설립 역시 특례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2024-03-25 11:42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2024-03-25 09:15
소진공,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공모주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두 개 분야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소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진공 홈페이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4월 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소진공은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해 필요성·효과성, 창의성·전문성, 중요성, 실현가능성,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을 선정하고...

2024-03-22 09:32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주제별 세션으로 꾸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2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

2024-03-21 15:24
한자연, PBV 주제로 ‘제7회 자산어보’ 개최…업계 교류의 장 마련

소개 △자유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PBV 주제에 맞춰 한자연의 ‘섀시·소재기술연구소’ 산하 플랫폼안전기술부문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성과 홍보·기술상담 컨설팅 부스를 비롯해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이전·교육훈련·시험인증 부스를 운영하여 신규 협력기업 발굴과 기술 애로 해소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 지원에 나섰다. 나승식 한자연 원장은...

2024-03-21 15:00
[인터뷰]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표현 자유와 진리 추구가 저널리즘적 가치"

현대 언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으로부터의 표현 자유와 진리 추구가 중요한 저널리즘적 가치이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은 20일 본지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언론의 자유는 당위적 가치이고, 진리와 사실 추구는 인식론적 철학 개념에서 시작된 사회과학의 본질적 원리다. 지금이 ‘탈진실’의 시대라면 진실의...

2024-03-21 11:0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했다. 특별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의미와 중요성,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상공인의 성공이...

2024-03-20 17:12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업적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이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2024-03-20 17:06
尹, 영국 부총리 접견…"양국, 국방·안보 등 협력 구체화"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2024-03-20 15:31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2024-03-19 17:09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청년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2024-03-19 13:34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했다.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2024-03-18 14:10
尹, 블링컨 만나…"더 나은 민주주의 물려주기 위해 긴밀히 협력"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2024-03-18 14:09
尹 "AI·디지털 신기술, 민주주의 증진과 안전 지키도록…지혜 모아야"

올해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로, 윤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환영사에서 언급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 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2024-03-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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