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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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중 하나이지만 사생활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해당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도가 그것이다. ‘비종사 조합원’이란 특정 사업장 종사자가...

2024-04-05 05:00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냐.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려주고 싶다”며 “조국 일가가 한 일에 대해서. 조국 일가는...

2024-04-04 18:13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재림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전남대학교가...

2024-04-04 10:52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임 정부 정책 문제점도 지적한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오찬에서 김 명예교수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2024-04-03 16:1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무공훈장 전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세워져 있을 정도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4-02 15:00
한동훈, 양문석 겨냥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한 위원장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과의 국가와 시민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한미일 공조 복원...

2024-04-02 11:24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체제전쟁에 다름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2024-04-02 05:00
우크라이나 대선, 조용히 지나가…젤렌스키 임기 연장 전망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마저 지난해 키이우를 방문해 “공격받는 동안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며 대선을 촉구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은 선거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의 하나”라면서도 “동시에...

2024-04-01 15:29
尹,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를...

2024-03-31 17:28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선을 통해 200석을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개헌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결기가 강물처럼 모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라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국민'만 보고, '2번'만 보고...

2024-03-30 19:41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평화 위기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주...

2024-03-27 13:06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윤 대통령, 美코리아스터디그룹에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협조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번에 한국에 찾은 미 하원 의회 의원은 아미 베라 CSGK 하원 공동의장(민주...

2024-03-25 22:07
국민의미래, 선대위 구성…선대위원장에 인요한

김장겸 후보(14번)이며, 대변인은 △강세원(21번) △김소희(7번) △남성욱(20번) △박준태(18번) △박충(2번) △유용원(12번) △이소희(19번) △정혜림(25번) △최보윤(1번) 후보 등 9명이다. 국민의미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도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선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2024-03-23 16:23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하지만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2024-03-22 15:41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이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오정보 및 허위 정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증진 노력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기술 혁신에 있어 청년의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술 개발에 있어 청년의 중대한 영향력이 강조됐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2024-03-21 15:2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사민당)과 녹색당,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자민당)으로 이뤄진 3당 연립정부(연정)의 정책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연정 내 독일의 갈등이 EU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2024-03-21 05:00
尹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 잘 가꿔 미래세대에 전해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우리 세대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했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다"며 "각국의 정상으로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2024-03-20 20:11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그러면서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 구축'을 선행 목표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해외 기업이 우리가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4-03-20 17:12
尹, 영국 부총리 접견…"양국, 국방·안보 등 협력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2024-03-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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