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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CC 빈 술레얌 의장, 페이코인 황용택 대표 만나…"두바이 진출 논의"
    DMCC 빈 술레얌 의장, 페이코인 황용택 대표 만나…"두바이 진출 논의"
    14일 한국 판교 행사서 만남페이코인 DMCC 입주 및 진출 논의 페이코인이 크립토 성지 두바이 자유무역지구 DMCC 문을 두드리고 있다. 14일 페이코인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DMCC Made for Trade Live’ 행사에서 DMCC 아흐메드 빈 술레얌 의장과 황용택 페이코인 대표가 단독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페이코인의 두바이 진출 등 상호 협력에...
    2023-03-14 16:17
  • 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미국은 IR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광물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EU 내 국가와 기업을 보호하는 ‘그린딜’ 정책으로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2023-03-11 08:39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투자정책과장 이민영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한주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김태완
    2023-03-10 17:35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국장 최우혁 ◇부이사관 승진 △장관비서관 정경록 △운영지원과장 김창희 △산업정책과장 남경모 △에너지정책과장 김호성 △원전수출진흥과장 김태우 △자유무역협정 정책기획과장 안창용
    2023-03-10 17:23
  • “미국-EU, 핵심광물 무역협정 추진…G7 구매자 클럽 계획도”
    “미국-EU, 핵심광물 무역협정 추진…G7 구매자 클럽 계획도”
    현재 EU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IRA가 FTA 체결국의 광물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탓에 그간 EU는 법안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식통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행정협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2023-03-09 14:21
  •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중국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가 글로벌 기술 리더를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워싱턴의 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이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여 효율성을 추구한 자유무역 정책의 심각한 역전이다. 세계 최고의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은 모두 자유로운 시장과 공개 경쟁의 산물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2023-03-08 05:00
  • 추경호 "한-중남미, 미래 분야ㆍ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한-중남미, 미래 분야ㆍ공급망 협력 강화"
    추 부총리는 "양측 간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매개로 한 한-중남미 간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양측 간 한층 두텁고 고도화된 협력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2023-03-07 14:00
  • 아세안 사무총장-한인상의 대화…“RCEP 활성화로 경협 강화해야”
    아세안 사무총장-한인상의 대화…“RCEP 활성화로 경협 강화해야”
    권희석 주아세안 대사는 환영사에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교역 규모가 2.6배 증가하는 등 한-아세안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발전 중”이라며 “RCEP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시키고 공동 번영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키키 베리코 인도네시아대학 교수는...
    2023-03-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세종) △탄소 무역장벽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답찾는다 △2023년 홍수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홍수대응 워크숍 개최 9일(목) △환경부 차관 10:00 홍수대응 워크숍(세종) △봄철 등산객 증가…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포스터 배포 △자생식물 3종 추출물에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 확인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 10일(금)...
    2023-03-05 08:54
  • 중진공, 中企 UAE 진출 위해 경제자유구역 업무협약
    중진공, 中企 UAE 진출 위해 경제자유구역 업무협약
    중진공은 이러한 수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총 550㎡)인 칼리파경제지구와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아부다비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 간소화 △비자발급 지원 △비즈니스 매칭 △시장정보 제공 △현지 네트워크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칼리파경제지구는 제조업 및 칼리파 항구를 통한 종합무역과...
    2023-03-03 17:08
  •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2023-03-03 11:16
  •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22일 KIAT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기반의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KIAT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인식 확산을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KIAT는 녹색인증을 꼽았다. 녹색인증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기술이나 제품에...
    2023-02-23 06:00
  • 딜로이트 안진, ‘중동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 ‘중동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최근 추진 중인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업데이트 사항, 해외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무 계획, 중동지역 법인세와 이전가격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 선상에 오른다. 최근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필두로 ‘제2의 중동붐’이라 불릴 만큼 주목받는 시장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2023-02-16 12:0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1980년대 이래 자유무역주의 토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1960~70년대 남미처럼 외국 기업에 의해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지 않고 기술 추격을 통한 제조업 여러 방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가 국제경제학에서 자유무역론을 이해하는 데 힘들게 하였다. 영국 경제학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모든 제품에서...
    2023-02-16 05:00
  • 지난해 임산물 수출 7.2% 오른 4.8억 달러…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 지원
    지난해 임산물 수출 7.2% 오른 4.8억 달러…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 지원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 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을 교육한다. 또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해 업체에 제공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열어 5개...
    2023-02-15 11:00
  • 허점투성이 ‘IRA’...바이든 뒤통수 치는 글로벌 기업들
    허점투성이 ‘IRA’...바이든 뒤통수 치는 글로벌 기업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40%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하고 이 비중 역시 2027년까지 80%로 올려야 한다. 게다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국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거점을 만들고 운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포드는 CATL과 공장을 함께...
    2023-02-14 16: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달불리도(達不離道)/스파게티볼 효과
    ☆ 시사상식 /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과 활용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2023-02-13 05:00
  • "올해 한국 수출은 어떨까?"…'챗GPT'에 물어봤더니
    "올해 한국 수출은 어떨까?"…'챗GPT'에 물어봤더니
    또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2012년 발효된 이후 양국 간 교역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난방비 논란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 관해서도 물었다. 챗GPT는 "에너지 소비량, 계절, 특정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가구는 소득의 2~3%를 전기와 난방비로...
    2023-02-11 08:00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수십 년 간 무역자유화(관세 철폐 등)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 간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출업체 근로자 고용·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해당 근로자 고용·임금은 줄었다는...
    2023-02-11 06:00
  • [인사] 기획재정부
    박은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노동시장경제과장 박성궐 △복지경제과장 정원 △연금보건경제과장 강병중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2023-0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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