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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신통상라운드테이블(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09: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방산수출금융 MOU 체결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국회), 15:00 전력설비 현장점검(신남원변전소, 남원)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발표(석간) △에너지효율자문위원회 국제회의 개최(석간) △방산 수출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및...
    2023-04-02 09:10
  • 배터리협회 “국내 업체 美 IRA 수혜 예상…양국 동맹 강화 계기”
    배터리협회 “국내 업체 美 IRA 수혜 예상…양국 동맹 강화 계기”
    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양극판·음극판, 분리막, 전해액 등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고, 양극재·음극재의 구성소재 가공과정이 ‘광물 처리과정’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음극재의 구성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광물요건을 충족하기가 용이해져 미국의 IRA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2023-04-01 10:50
  • 미국,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써도 IRA 보조금 준다
    미국,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써도 IRA 보조금 준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북미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각각 3750달러가 지급된다. 하위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배터리 부품은 부가가치 기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이...
    2023-04-01 09:06
  •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 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2023-04-01 08:00
  •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그러면서 "가장 성공적인 FTA(자유무역협정)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2023-03-30 18:37
  • [BETT 2023] 물음표 걷힌 디지털교육…성공 키는 ‘교사역할’,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BETT 2023] 물음표 걷힌 디지털교육…성공 키는 ‘교사역할’,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한국관’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박람회 참가 및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한국관에 참여한 일부 교육업체 대표들은 ”국내 에듀테크 산업 시장의 현실이 아쉽다“고 전하기도 했다. 코딩·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인 다비다의 이은승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에듀테크’...
    2023-03-30 13:51
  •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한 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2023-03-30 11:00
  • 복잡한 손익 계산에…IRA 배터리 세부 규정 발표 늦어질 듯
    복잡한 손익 계산에…IRA 배터리 세부 규정 발표 늦어질 듯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을 세액공제 대상국에 포함한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유리할...
    2023-03-28 18:00
  • “일본산 광물도 IRA 세액 공제”...미·일,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일본산 광물도 IRA 세액 공제”...미·일,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IRA...
    2023-03-28 17:00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국제질서의 자유 및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주주의 가치 공유, 지리적 인접성 등 협력 시 상호이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한일 무역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한일 양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협력관계 및...
    2023-03-28 05:00
  •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말한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이를 통보할 의무를 진다. 국표원에 따르면 2월 TBT 21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4건보다 6건 줄었다. 최근 5년간의 동월 추이는...
    2023-03-26 11:00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12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평양백화점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해외 명품 ‘짝퉁’을 대량 수입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에 관련 내용을 전한 소식통은 “평양의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수입산 밍크코트에는 영어로 된 에르메스(Hermes)라는 유명상표가 붙어있지만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품(짝퉁)”이라고...
    2023-03-23 15:59
  • [데스크칼럼] 경제 발목마저 잡는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데스크칼럼] 경제 발목마저 잡는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막대한 무역과 투자 등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완전히 내칠 수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미국 국민은 온갖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없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기업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중국의 몰락을 가져와 미국과 자유 진영에는...
    2023-03-23 05:00
  •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국 무역에서 대중 수출 의존도는 약 25%로,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앞에는 중국을 이해시키면서도 미국의 반도체법과 지원책을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직접적 투자와 협력을 압박하는 미국 반도체법은 한국 기업들에 계륵인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을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03-22 16:28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 박정미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근오
    2023-03-21 13:43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외교·경제 당국 전략대화 복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경제안보 대화 출범 예정, 한일 경제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및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한일회담의 성과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2023-03-21 12:15
  • ‘유럽판 IRA’ 초안에 한숨 돌렸지만…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유럽판 IRA’ 초안에 한숨 돌렸지만…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업계 관계자 B씨는 “IRA는 2024년까지 배터리 핵심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럽 CRMA는 기간도 2030년까지라 많이 남았고 제한 비율도 더 낮아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에는 역내 대기업에 주기적으로 공급망 감사를 시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500명 이상, 연간...
    2023-03-20 16:54
  •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일과 한일 공조에 적극 협력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이...
    2023-03-16 21:34
  • TSMC 창업자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하는 미국 지지”
    TSMC 창업자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하는 미국 지지”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창 전 회장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화가 끝났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며 “자유무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공급망이 양극화 돼 가격이 상승하고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보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2023-03-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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