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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형제국 터키와 통화스왑 체결..FTA 체결국 교역확대 지원
    한국, 형제국 터키와 통화스왑 체결..FTA 체결국 교역확대 지원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서 양국간 교역확대 등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12일 한국은행은 터키중앙은행과 계약금액 2조3000억원/175억리라(달러화 기준 20억달러 상당) 규모의 양국간 자국통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4년 8월11일까지 3년이다.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한국과 터키는 2013년 5월 FTA...
    2021-08-12 14:00
  • 한일관계…이재명·이낙연 “정상회담” vs 추미애·정세균·김두관 "일본 전향적 태도변화 우선"
    한일관계…이재명·이낙연 “정상회담” vs 추미애·정세균·김두관 "일본 전향적 태도변화 우선"
    김 의원은 ‘당근’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 변화를 하면 한일FTA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본 문제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하고, 한미동맹 밑으로 일본의 역할을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11 19:43
  • 공직 마친 유명희 "대한민국 통상의 밝은 미래 봤다…새 질서 열어달라"
    공직 마친 유명희 "대한민국 통상의 밝은 미래 봤다…새 질서 열어달라"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 규제, 미국 232조 등 주변 정세가 격변하고 엄중한 시기였지만 많은 성과도 있었다"며 "산업과 통상이 합심해 수출규제에 지혜롭게 대응했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도 완성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2021-08-06 17:49
  •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그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근거로 요구해온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반영한 점도 3차 심의 결정 배경이 됐다. 공정위는 한미 FTA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처음 적용하는 등 구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자료열람실 제도는 피심인 기업 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2021-08-05 10:33
  •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권한 남용 가능성 커"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권한 남용 가능성 커"
    무역협회는 21일(현지시간) 유럽에 진출한 300여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입장문에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보조금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법률안에 포함된 ‘직권 조사’규정이 조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유럽...
    2021-07-22 09:06
  •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2021-07-21 11:00
  •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모한 졸속 처리를 감행했다”며 “민주당은 졸속처리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선 억지로 눈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구글은 이날 오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입앱결제 의무화의...
    2021-07-20 15:21
  •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2021-07-20 10:40
  • 필리핀 수입 커피 관세 인하ㆍ야자유는 무관세…가격 싸질 듯
    필리핀 수입 커피 관세 인하ㆍ야자유는 무관세…가격 싸질 듯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관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필리핀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후 이를 우리 정부에...
    2021-07-06 10:36
  • '한-EU' FTA 10년,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자동차ㆍ배터리 수출 수혜
    '한-EU' FTA 10년,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자동차ㆍ배터리 수출 수혜
    2011년 7월 1일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함에 따라 10년간 경쟁국보다 EU 시장 선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간한 ‘한ㆍ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후 한국은 자동차, 배터리, 화학제품, 일부 농수산식품 등의...
    2021-06-30 11:00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므로 바이든이 이들을 거스르면서까지 CPTPP 재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CPTPP 재가입을...
    2021-06-29 07:30
  • 문재인 대통령, SICA 정상회의 참석…협력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 SICA 정상회의 참석…협력방안 논의
    양측 정상들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체결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년1월) 및 CABEI 영구이사직 수임 예정(2021년8월)과 같은 그간의 한-SICA 대화 매커니즘을 통한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 전환 협력 등 양측간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2021-06-25 11:07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무역...
    2021-06-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 영국, 호주와 브렉시트 후 첫 FTA 체결
    영국, 호주와 브렉시트 후 첫 FTA 체결
    “영국 CPTPP 가입 위한 주요 단계”호주는 15번째 FTA협상 시작 1년 만에 빠른 마무리 영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처음 맺은 FTA로,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구상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댄...
    2021-06-15 16:07
  •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왕이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와 '패스트트랙'을 지속해 역외 유입을 막고 필요한 인원의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협력 강화, 양국 간 차원 높은 융합 발전 등을 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최근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전략을 의식한 듯 한국과 첨단...
    2021-06-10 13:40
  • 대만 두고 중국 자극하는 美...G7도 반중 연대로 거들기
    대만 두고 중국 자극하는 美...G7도 반중 연대로 거들기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미국은 대만과 1994년 TIFA에 서명한 뒤 관련 무역 회담을 진행해 왔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TIFA 회담은 교착 상태를 맞았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G7 국가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11~13일...
    2021-06-08 16:22
  • [이투데이 말투데이] 금석위개(金石爲開)/스파게티볼효과 (5월27일)
    “웅거자는 그의 정성을 보였으므로 단단한 바위를 열 수 있었다[熊渠子見其誠心 而金石爲之開].” ☆ 시사상식 / 스파게티볼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FTA의...
    2021-05-27 05:00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조항을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 규범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다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
    2021-05-25 11:00
  • 중기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중기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포상분야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분야와 ‘동반성장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분야로 동반성장위원회(대ㆍ중소기업ㆍ어업협력재단)에서 요건 확인과 예비·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포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올해는 자상한 기업 등 자발적 상생 협력 유공,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유공...
    2021-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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