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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CPTPP 가입, 왜 하는지는 알고 갑시다
    [기자수첩] CPTPP 가입, 왜 하는지는 알고 갑시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고, 회원국 간 관세를 면제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1개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액 규모를 따져보면 2019년 기준 수출액은 23.2%, 수입액은 24.8%를 차지한다. 국제 교역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가 교역 확대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교역...
    2021-12-20 05:00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ㆍ탈원전 유지” 대만 국민투표서 차이잉원 정부 승리…중국 반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ㆍ탈원전 유지” 대만 국민투표서 차이잉원 정부 승리…중국 반발
    수십 년간 미국은 대만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 금지 정책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대만 측에 시장 개방을 압박해 왔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입 금지령을 뒤집었고, 그러자 대만 내에선 안전성과 대미 관계 중요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2021-12-19 17:40
  •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제조업 수출품의 관세가 낮아질 예정인데, 특히 수혜 가능성이 큰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될 RCEP는 아세안 10개국...
    2021-12-16 08:00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출범시켰다.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이끄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으로 발전했다. 2019년 기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13%, 무역규모는 15%를 넘는다. 그동안 우리...
    2021-12-14 05:0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했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의 제2 수출국인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앙꼬 빠진 빵’이란 시선도 있었지만 지난 10월 중국 등이 가입을 신청하는 동시 일본이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2021-12-13 20:25
  •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현재 CPTPP 가입국은 모두 11개 국가로 이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이다. 하지만 CPTPP는 개별 FTA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우려다. 한종협은 "동식물위생·검역(SPS)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해 병해충·가축질병 등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생과실...
    2021-12-13 17:30
  • 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러몬도 장관은 “TPP를 대신하는 경제적 연계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강건한 경제 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지난달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방한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후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USTR는 “타이 대표는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경제 틀을 개발하겠다는 조...
    2021-12-13 16:20
  • 정부, CPTPP 가입 공식화…"부처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정부, CPTPP 가입 공식화…"부처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이는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홍 부총리는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2021-12-13 15:57
  • 홍남기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홍남기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그는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2021-12-13 10:39
  • 제2 요소수 사태 방지 위해 中 의존 20개 원자재 모니터링 강화
    제2 요소수 사태 방지 위해 中 의존 20개 원자재 모니터링 강화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57개국과 구축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글로벌 물류난이 내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국 간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은 상호 연계와 의존성에 있는 만큼 공급망 핵심 국가들과...
    2021-12-09 11:12
  • 내년 RCEP 출범…한국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내년 RCEP 출범…한국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내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 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이 출범함에...
    2021-12-08 14:01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해 중남미와 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밖에도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하겠다.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
    2021-12-06 10:59
  • 최단기 무역 1조달러·수출액 역대 최대 우리 수출 ‘무역의 날’ 기념식
    최단기 무역 1조달러·수출액 역대 최대 우리 수출 ‘무역의 날’ 기념식
    이를 위해 내년 초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태평양동맹(PA) 등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또 우리 수출 기업이 환경·노동 등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2021-12-06 10:35
  •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변종...
    2021-12-06 09:27
  •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비준 동의안은 내년 2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2021-12-02 22:14
  • 문재인 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수립
    문재인 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수립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 교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핵심협력국이다. 청와대는 "내년 수교 60주년 및 코스타리카의 중남미 내 전략적 가치, 협력 잠재성 등을 감안해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60년을...
    2021-11-23 13:26
  •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1500억 달러(약 178조 원) 규모 농산품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간 15억 달러를 투입해 아세안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첨단기술 지원도 있다. 중국-아세안 기술 협력을 강화해 1000개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아세안 지역 젊은 과학 인재...
    2021-11-22 17:13
  •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무역협정에 복귀할 수 있지만 반대 여론이 높다. 아예 다른 다자 무역 틀을 주도할 가능성도 나온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지 중 하나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복귀를 꼽는다. 중국...
    2021-11-22 10:00
  • [아시아 FTA 전쟁] CPTPP 노리는 중국, G2 경제패권 공방 새 국면
    [아시아 FTA 전쟁] CPTPP 노리는 중국, G2 경제패권 공방 새 국면
    중국의 이런 공세가 APEC이 지난 2006년부터 목표로 내걸고 있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과 한중일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RCEP는 중국 주도로 내년 발효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이 CPTPP 가입까지 성공하게 되면 FTAPP 탄생을 위한 또 하나의 커다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FTAAP가...
    2021-11-22 10:00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이번 면담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주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한미 FTA 노동 장(章)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
    2021-11-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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