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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美 중국 배터리 배제, 기회로 살릴 전략 급하다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광물이 들어간 비중이 2024년부터 40% 이상, 2027년부터 8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혜택을 받는다. 법안이 시행되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 등의 배터리를 포함해,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이 중국산을 배제하고...
    2022-08-10 05:00
  •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도 전기차 구매 발목 잡는 ‘가격’...병목현상이 최대 걸림돌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도 전기차 구매 발목 잡는 ‘가격’...병목현상이 최대 걸림돌
    IRA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가공돼야 혜택 대상이 된다. 비율도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높아진다. 세액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도 2027년 80%, 2028년 100%로 기준이 높아진다. 칼라 베일로 미시간주 앤아버 소재 자동차연구센터...
    2022-08-09 14:55
  •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한중 FTA 개선·수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해야”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한중 FTA 개선·수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수입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역적자가 △원자재·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2022-08-09 12:00
  •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 상황에서 농축산물은 검역이 수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제통상 조약에서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관세 양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SPS를 논의 주제로 삼고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2-08-06 08:00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2022-08-04 11: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2-07-31 11:14
  • 대한상의, 한-인니 FTA 기반 공급망 재정비 협력 방안 논의
    대한상의, 한-인니 FTA 기반 공급망 재정비 협력 방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소공동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B20 행사(B20 Business Dialogue)에서 양국 정부 및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올해 말 예정된 G20ㆍB20 행사...
    2022-07-28 12:58
  • 국내 농업기업 FTA 관세 활용 저조…수출활용률 55% 불과
    국내 농업기업 FTA 관세 활용 저조…수출활용률 55% 불과
    농식품 수출이 연일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농업기업들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FTA로 국내 발효 이후...
    2022-07-26 15:20
  •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이 타결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규범까지 도입된다. 공식...
    2022-07-20 06:00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1985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리적으로 FTA 체결 필요성이 크지 않은 미국은 중동에 교두보를 구축하고 안보위협에 이스라엘과 공동 대처하는 모습이다. 경제와 외교와 안보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루는 시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NATO에 참석하여 여러 나라 정상들과 교류를 갖는 것은 군사, 외교...
    2022-07-20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유럽과의 공조로 다자차원의 경제 및 안보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 중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이번 나토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번 회의로 우리 또한 유럽으로의...
    2022-07-18 05:00
  • 정부,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양국 간 협력 논의
    정부,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양국 간 협력 논의
    정부가 13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국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수석대표의 화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선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 중국 측에선 위번린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 명이 함께한다. 양국은 2018년 3월 한중...
    2022-07-13 08:52
  •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만나 협력 간담회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만나 협력 간담회
    안 본부장과 CSGK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양국 간 통상 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에 직면한 가운데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2022-07-08 08:53
  • 대한상의,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를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14년간 중단됐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공급망이 요즘 최대 이슈인 만큼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진출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5 11:00
  •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양국 관계 미래 비전 포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가치 수호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도 원전 산업, 전략접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현지시간) 오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2022-06-30 23:03
  •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22-06-30 12:09
  • 미국 상무장관 “한국, 반도체·전기차에 강점...대미 직접투자 확장 노력”
    미국 상무장관 “한국, 반도체·전기차에 강점...대미 직접투자 확장 노력”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가치 기반의 포괄적인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된 특별한 해”라며 “한국과 오랜 동맹 관계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2022-06-29 09:48
  •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의 등 심도 있는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갖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과 캐나다 등이다. 이 관계자는 “원전 수출 논의를 할 나라는 체코·폴란드·네덜란드이고, 폴란드와는 대규모 첨단방위산업, 네덜란드와는 첨단 반도체 기술협력, 캐나다와는...
    2022-06-22 16:21
  • [기자수첩] 체감 가능한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체감 가능한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칠레 등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대부분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이미 관세가 0%다.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22.5~25.0%의 관세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0%로 인하하면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멕시코와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각각 1%대에 그쳤다. 물류비 등을...
    2022-06-21 13:39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IPEF는 ‘연결된’ 경제, ‘회복력 있는’ 경제,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네 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가 없다는 점에서 개방을 통해 자유무역의 이득을 추구하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구별되는데, 참여국은 각 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축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 모듈은 미-유럽간에 창설을 위한...
    2022-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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