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석 주아세안 대사는 환영사에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교역 규모가 2.6배 증가하는 등 한-아세안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발전 중”이라며 “RCEP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시키고 공동 번영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키키 베리코 인도네시아대학 교수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최근 추진 중인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업데이트 사항, 해외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무 계획, 중동지역 법인세와 이전가격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 선상에 오른다.
최근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필두로 ‘제2의 중동붐’이라 불릴 만큼 주목받는 시장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 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을 교육한다. 또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해 업체에 제공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열어 5개...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40%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하고 이 비중 역시 2027년까지 80%로 올려야 한다. 게다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국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거점을 만들고 운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포드는 CATL과 공장을 함께...
☆ 시사상식 /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과 활용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수십 년 간 무역자유화(관세 철폐 등)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 간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출업체 근로자 고용·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해당 근로자 고용·임금은 줄었다는...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부품을 사용한 전기배터리만을 지원한다. EU는 이 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산지 조항을 위반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데 몇 달을 허송했다. 결국 EU도 친환경산업 대규모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EU판 IRA는 크게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도레이첨단소재는 전후방 산업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유럽, 아세안 등 도레이그룹의 각 콤파운드 거점에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최초로 입주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를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을 대비한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을 200만 원에서 최소 2100만 원까지 늘리고 활용이 저조한 섬유(46%), 농수산물(55%)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 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한다. 2015년 해상특송수출제도가 도입된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IRA 핵심광물 요건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호주를 비롯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와 핵심광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자체적으로...
이 중 3750달러는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주어진다. 이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2027년에는 80% 이상이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급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기업과 탄산리튬...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간 기술혁신을 촉진키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은 민간 주도·시장 중심 경제정책과 글로벌 최고 수준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첨단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허브로 만들겠다”면서 우리 기업과의 협업과 한국 투자 확대를...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1953년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한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스위스는 애쓰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유럽 자유무역연합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협력 초석을 튼튼히 했고 양국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해나가고 있다. 제약·바이오 같은 미래산업 분야도 새 협력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통관 체류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관세 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 대상 밀착 통관·관세 지원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종 평가 시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환경부 해외 진출 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올해 사업공고 및 안내문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벗어나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협력을 더한 경제협력 방식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FTA를 맺지 못한 국가와는 무역과 투자, 공급망 협력체인 TIPF 체결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안 본부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수출상황점검회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한 수출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안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관세 인하 등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TIPF)를 추진해 수출 확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남미 시장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자원 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한다. 칠레·아르헨티나(리튬), 브라질(니켈), 멕시코(무수불산 등)과 협력을 강할 계획이다.
먼 나라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관심도 기울인다.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 보건·식량문제에 대응해 기술지원 등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 원자재법과 관련해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공급망 실사 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돼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EU와 아세안이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U 정상들은 미얀마 군부 등이 포함된 아세안 전체와 FTA 등을 논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EU는 베트남, 싱가포르와는 FTA를 체결한 상태다.
회담에서 양측은 정치적 이견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대부분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히 한국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탄산리튬 89.3%를 수입하고 있지만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