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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국은 ‘핵심광물협정’을 통해 비(非)FTA 체결국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일본과 해당 협정을 맺으면서...

2023-04-05 17:30
지엔원에너지, 미국 염호 인수 자금 추가 확보…"IRA 시행 수혜 기대"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 또 2025년부터는 우려국가(FEOC)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 회사 관계자는 "IRA의 세부지침에 맞춰 미국 염호 인수, 리튬 생산시설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리튬 조달처가 호주, 칠레로 확대되고...

2023-04-05 10:14
LG에너지솔루션, 中 업체와 손잡고 모로코서 수산화리튬 확보

모로코는 미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다. 이번 MOU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야화는 세계 주요 배터리 업체로부터 제품 품질이 검증된 중국 수산화리튬 제조 선두업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야화의 우수한 제조 품질...

2023-04-05 09:30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국가와의 협정에 대해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칠레, 인도...

2023-04-05 08:40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금 당장은 한숨을 돌렸으나 2025년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다. IRA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2023-04-04 21:00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우리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대내외 사정을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 잘 발전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여하는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총리의...

2023-04-04 17:27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모화학, IRA 전기차 세부지침 수혜 기대감에 강세

지난달 31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핵심 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구산업은 29.99% 오른 44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올해 들어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2023-04-03 15:59
무역협회, “美 IRA, 우리 기업 부담 덜었지만…공급망 전환 필요 여전”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가 주어진다. 이 비율은 올해 40%를 시작으로 27년 80%까지 매년 10%씩 높아진다.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던 중국산 광물 활용 여부는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이번 지침상...

2023-04-03 10:49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2023-04-03 05:00
배터리협회 “국내 업체 美 IRA 수혜 예상…양국 동맹 강화 계기”

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양극판·음극판, 분리막, 전해액 등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고, 양극재·음극재의 구성소재 가공과정이 ‘광물 처리과정’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음극재의 구성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광물요건을 충족하기가 용이해져 미국의 IRA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2023-04-01 10:50
미국,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써도 IRA 보조금 준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북미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각각 3750달러가 지급된다. 하위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배터리 부품은 부가가치 기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이...

2023-04-01 09:06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 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2023-04-01 08:00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그러면서 "가장 성공적인 FTA(자유무역협정)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2023-03-30 18:37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한 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2023-03-30 11:00
복잡한 손익 계산에…IRA 배터리 세부 규정 발표 늦어질 듯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을 세액공제 대상국에 포함한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유리할...

2023-03-28 18:00
“일본산 광물도 IRA 세액 공제”...미·일,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IRA...

2023-03-28 17:00
‘유럽판 IRA’ 초안에 한숨 돌렸지만…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업계 관계자 B씨는 “IRA는 2024년까지 배터리 핵심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럽 CRMA는 기간도 2030년까지라 많이 남았고 제한 비율도 더 낮아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에는 역내 대기업에 주기적으로 공급망 감사를 시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500명 이상, 연간...

2023-03-20 16:54
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미국은 IR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광물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EU 내 국가와 기업을 보호하는 ‘그린딜’ 정책으로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2023-03-11 08:39
“미국-EU, 핵심광물 무역협정 추진…G7 구매자 클럽 계획도”

현재 EU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IRA가 FTA 체결국의 광물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탓에 그간 EU는 법안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식통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행정협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2023-03-09 14:21
추경호 "한-중남미, 미래 분야ㆍ공급망 협력 강화"

추 부총리는 "양측 간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매개로 한 한-중남미 간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양측 간 한층 두텁고 고도화된 협력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2023-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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