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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억...
    2018-06-29 11:14
  •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북한은 농경지 양분이 취약하지만, 남한은 남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김창길(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나주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올해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신한반도 농업협력 연구단’을 새로 설치하고 농림축산 분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관해 검토하고...
    2018-06-29 10:28
  • 검찰, '외유성 출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소환 조사
    검찰, '외유성 출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소환 조사
    김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담으로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시민단체 등은 김 전 원장을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원 시절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 원을 후원한...
    2018-06-15 18:33
  • 개원 40주년 농경연 “농업·농촌이 청년일자리 미래다”
    개원 40주년 농경연 “농업·농촌이 청년일자리 미래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개원 40돌을 맞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분야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54개 고유연구사업을 포함한 총 164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2018-05-15 11:10
  • 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 개헌 포기해야”
    11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지 공개념의 실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의 실무책임자였던 이규황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을 초청해 토지공개념의 추진배경과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를 찾기 위해...
    2018-05-11 14:30
  • ‘포스트 4ㆍ27 정국’…경제 현안은 또 뒷전
    ‘포스트 4ㆍ27 정국’…경제 현안은 또 뒷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와 전문가 평가 간담회를 각각 열었다. 특히,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당 지도부와 북핵폐기추진위원회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초청해 이번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전망 등을 짚었다. 또 오후에는 홍준표 대표 주재로...
    2018-04-30 10:09
  •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김 원장은 법원이 기업과 국가 사이에 있는 ‘중재자’라고 했다. 기업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다. 위법한 행위를 할 때 국가는 행정권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한다. 기업은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기 위해 행정법원을 찾는다. 행정소송은 특히 국가 예산과 밀접하게...
    2018-04-27 10:00
  • 한국당 “文대통령, 헌법 위에 군림해…용납지 않을 것”
    한국당 “文대통령, 헌법 위에 군림해…용납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은 17일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릴레이 천막 농성 개시를 알렸다. 이들은 투쟁본부 천막과 태극기를 설치하고, 의원들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무기한 철야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태...
    2018-04-17 11:23
  • [인사]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장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이진모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이범천
    2018-04-17 10:28
  • 최흥식이어 김기식까지... 수장 위법·도덕성 논란에 흔들리는 금감원
    최흥식이어 김기식까지... 수장 위법·도덕성 논란에 흔들리는 금감원
    5일 야권에서 김 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김기식 사퇴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7일에는 우리은행 자금을 받아 중국과 인도로 로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 출장에 동행한 여성 정책 담당관에게...
    2018-04-16 22:48
  • 최경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병기 "국정원 자금 1억은 뇌물 아닌 격려 차원"
    최경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병기 "국정원 자금 1억은 뇌물 아닌 격려 차원"
    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은 감색 정장에...
    2018-04-16 18:59
  •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자는 한국…무역 다각화가 대안"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자는 한국…무역 다각화가 대안"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아세안+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新) 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의 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산가능일반균형...
    2018-04-16 15:24
  • 김경수 댓글조작 연루 의혹에 野 “특검 추진”…與 “마녀사냥”
    홍 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도 가야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위험하다”면서 “경제파탄의 주범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도 곧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이 마치 배후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권과 언론 보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8-04-15 19:14
  • 檢 '외유성 출장 의혹' 김기식 금감원장 고발사건 수사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원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 시절인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비용으로 9박10일간 미국, 벨기에, 스위스...
    2018-04-12 14:40
  • [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차 강조하듯이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 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놓고 정쟁만을 벌이고 있다. 우선 추경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여러 문제점에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2018-04-12 10:33
  • 검찰 '뇌물·직권남용' 김기식 오늘 수사 착수...법조계 전망은
    검찰 '뇌물·직권남용' 김기식 오늘 수사 착수...법조계 전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독 대상 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 이탈리아 등 해외 출장을...
    2018-04-11 09:14
  • 김기식 여비서 해외출장 동행 논란… "황제 외유에 특급 승진, 갑질변명" vs "인턴아닌 정책업무 보좌관"
    김기식 여비서 해외출장 동행 논란… "황제 외유에 특급 승진, 갑질변명" vs "인턴아닌 정책업무 보좌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예산을 활용한 해외 출장, 여비서 동행 논란 등의 '갑질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 3당이 "임명 철회"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9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018-04-10 09:31
  • 김성태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 이어져… 금감원 아닌 검찰로 보내야”
    김성태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 이어져… 금감원 아닌 검찰로 보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있어 금융검찰 금감원이 아닌 서울 중앙지검으로 보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원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재가한 것이냐. (김 원장을 임명한) 청와대와 김...
    2018-04-08 15:16
  • 김성태 “김기식 금감원장, 추가 의혹 제기되기 전 사퇴해야”
    김성태 “김기식 금감원장, 추가 의혹 제기되기 전 사퇴해야”
    앞서 한국당은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김 원장이 (19대 국회 시절) 정무위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예산 3077만 원으로 본인은 물론 여비서까지 대동해 미국, 유럽을 10일간 다녀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국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일 성명서에서 “김 원장은 정무위 야당 간사 시절 더미래연구소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지난 2015년...
    2018-04-06 11:38
  •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의 이슈로 묻혔던 재벌·금융개혁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재벌 개혁이 후퇴한 것과 다른 분위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기식 전 의원과 최정표 건국대 교수를 각각 발탁하면서 정책 의지를 재차 부각시킨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안...
    2018-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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