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시절 자주개발률 목표를 정했고, 해당 공기업이 수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원외교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각지를 누비며 자원외교에 힘을 쏟았다’고 자랑을 늘어놓더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말을 바꿨다”고 몰아붙였다.
또 당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24일 기관보고에서 캐나다 하베스트사(社)의 하류부문(수송ㆍ정제ㆍ판매) 자회사인 ‘날’(NARL) 인수에 따른 손실을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와 M&A(인수합병)를 진행하면서 함께 인수한 ‘날’...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기관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여야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야당은 해당 사업이 MB정부의 ‘자원외교’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과 암바토비 니켈광 등에 대한 대규모 투의 부실성 의혹을 제기했다.
볼레오 사업의 경우 약 1조5000억원이 투자됐지만 운영사가 부도까지 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통령의 자원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역대 국정조사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한 이후 모두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사는 8건뿐이다.
지난해 세월호 국정 조사가 빈손으로 90일간의 활동을 마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위 구성...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1차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증인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로 파행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간사 협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조율했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여당은 증인의 범위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현직...
여야 간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자원외교국조특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현직 정권 간 갈등 양상까지 불러오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경우 여야 간 대치가...
일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4대강 국정조사,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자원외교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고록 내용을 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거듭 이 전 대통령의 국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12개 경제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이날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았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윤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 보고 이후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고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 계뢱이다. 보고 기관은...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 채동욱 여인 '임모씨' 집행유예 선고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해 양당은 당초 문제가 됐던 이명박 정부 때로 국한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동을 위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윤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살리기 법안처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등의 구성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실 것을 야당에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