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김영란법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2월...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고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증인 논란 속에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 채동욱 여인 '임모씨' 집행유예 선고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해 양당은 당초 문제가 됐던 이명박 정부 때로 국한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동을 위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국조특위 5일 첫 간사접촉…증인채택 공방 예상 =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5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가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한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전임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조 범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정부·공공기관·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외교협력 지원활동 ▲해외주재 공관·공공기관 등의...
○…국회 오늘 본회의 '자원국조','공무원연금 개혁' 의결되나?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서 '셀카' 놀이
강남의...
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을 빅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빅딜이 아니라 보겠는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보며 (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역시 “여야가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정을 했는데 이제라도 우리...
새누리당은 26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 간사로는 권성동 의원을 선임하고, 조해진 의원과 김상훈·김태흠·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용기·홍지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4대강사업은 당초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사자방 국조(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가운데 한 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어제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많은 의혹 중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졸속·부실조사이며, 정부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동안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특위 내 합의를 통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단 한번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으며, 총 위원은 18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이밖에 여야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의제는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소집 △부동산 관련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법·주택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계류돼 있는 상임위 가동 건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조계획서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이다.
최대 관건인 운영위 소집과 관련,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신사동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측근들과 송년만찬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야가 최근 자원 외교 국정조사 특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서 할 일이지"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조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구름 같은 얘기"라고 말한 뒤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와 관련해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 추정해서 얘기하면 안된다”고 18일 답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출석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측근들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송년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양당 원내수석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참가주체를 얼마나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성격과 구성방식 △사회적대타협기구 결정사항을 개혁특위에 어떻게 할 반영인가 등을 논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의 범위 등을 상당부분 논의했다”며 “오늘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