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어제 감사원 발표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혈세 낭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냥 묻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파행으로 끝나면 논의조차 못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자원외교 국부유출의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외면하고 여당 뒤에 숨는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것처럼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야당 위원들은 석유공사의...
박근혜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일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민관합동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오는 2017년까지 자산...
여야는 1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협상을 가졌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오는 7일 활동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연장하는...
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원외교를 총괄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MB자원외교 5인방’으로 규정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거센 반대에 막혔다.
여야 합의시 국조특위는 25일간 활동...
김 의원은 “이외에도 가스공사의 ‘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기본계획’(2014.07)에 따르면 공사는 당해 사업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잠재적 투자자로 선정하여 사업참여를 협의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설거지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이 광범위하게 모색,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시절의 ‘묻지마...
야당은 어렵게 시작한 자원외교 국조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쟁점을 이번 주례회동 테이블에서 꺼낼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대로 마무리해도 나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감사원이 비리 수사 및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육성·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28일 일정이 종료되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자원외교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
1.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청문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시하되,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2.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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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4.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
김 대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협상에서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먼저 불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원외교 국조는 야당의 판인데, 자기들에게 펼쳐진 장을 활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국조는 명백하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5명의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자원외교 순방 시 비서실장으로서 총괄업무를 수행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24일 기관보고에서 캐나다 하베스트사(社)의 하류부문(수송ㆍ정제ㆍ판매) 자회사인 ‘날’(NARL) 인수에 따른 손실을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와 M&A(인수합병)를 진행하면서 함께 인수한 ‘날’...
국제유가 하락과 자원외교 국조 여파에 에너지 공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 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전년(1조5189억원) 보다 281%(4조원)나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누계를 기준으로 매출은 57조4748억원, 영업이익은 5조7875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798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우선 여당은 증인의 범위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현직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국조에서 전직 임원을 채택한 사례가 없었다"며 "우선 기관보고에는 현직만 부르고 나머지는 나중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부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실제로 계약을 주도한...
여야 간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자원외교국조특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현직 정권 간 갈등 양상까지 불러오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경우 여야 간 대치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파문으로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격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양당 모두 정국 주도권 차지와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강공 모드’를 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청 관계는 물론이고 야당과의...
일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4대강 국정조사,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자원외교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고록 내용을 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거듭 이 전 대통령의 국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외교 관련 자료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윤 장관의 직접 지시로 소위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12개 경제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