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 참여해 차세대 SMR 개발사인 미국 TP 사와 글로벌 사업에 대해 SK, SK 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협약 후 TP 사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TP 사의...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해 에너지부와 각각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과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한미 양국 간 첨단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를 열었다.
△ 한국 측에는 두산, 두산로보틱스, SK, HD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미국 측에서는 보잉, GE...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군사·안보부터 공급망·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기반에는 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가 있다”며 “미국이 핵심·원천기술 강국이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경제발전에 큰 시너지로 기여할...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재로 26일 열리는 이 회의는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와 군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L·풍산 등 방산기업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석한다. 해당 회의는 향후 분기마다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보실은 2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교류를 더 확대하고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이슈 사례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동맹은 한미 FTA를...
이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탈탄소화가 가속화하면서 생산시스템을 큰 규모로 새롭게 진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특화해 고립되기 쉽다. 그러나 각종 센서와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등으로 활용해 스마트 네트워크를...
한미동맹 70주년과 핵공동기획 등 안보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이익을 얻어오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우선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좌우되고 있는 미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과제가 있다.
반도체지원법으로 미국은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내세워 글로벌기업들의 공장을 자국에...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또 신종 감염병 유행 등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반도체법 3차 협의 타결 관련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 19일 고 밝혔다.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자금과 자원 배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점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에서 세 가지 전략을 담은 이른바 이른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개도국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대안이 담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가...
글로벌 식량자원 확보를 통한 식량 사업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상위 10위 식량 사업회사로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호주, 북미, 남미 등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성장성이 높은 가공 분야로 밸류체인을 확장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챙기기로 했다.
정밀농업ㆍ스마트팜 등 투자로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
이와 더불어 정밀농업, 스마트 팜 등...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에너지 안보가 대두되었고 친환경, 신재생과 맞물리며 자원 전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미-중 제조업 이원화와 경제권역 블록화도 건설장비 수요를 촉진시킨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비 45% 급증했고 늘어난 예산은 자국 인프라 투자로 이어진다”며 “사우디도 유가 회복으로 지난해부터...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경제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토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관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낭방공사에 더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그랜트 샵스(Grant Shapps)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이하 에너지부) 장관과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 모색 등 원전 협력 강화...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가정보국(DIA) 국장을 지냈던 제임스 클래퍼는 CNN방송에 “매우 심각한 안보 위반으로 보이며 많은 동맹국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누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는지 찾기 위해 당국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