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머춰진 상태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고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
△통계청, 조달청과 조달 평가위원 공동 활용
△수출 드라이브 위해 조선업 초격차 확보 총력 지원
△부총리, 거제...
기간은 (법 시행 후) 5년으로 부칙에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공급망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다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하나인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활성화 및 수출플러스를 위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1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전환,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이하 외투) 달성(신고 기준) 등 경제 반등 모멘텀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 확대 △투자 촉진 △R&D혁신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안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을 포함한 ‘공급망3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5일 소부장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과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이 교란될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 중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자원안보법은...
우주항공청, 야당서 ‘발목’ 난제산적
우주상용화가 곧 우주안보 깨달아야
국제 협력 등 우주동맹 참여도 시급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1년 만에 산립·환경·농업·군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하기도 해서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윤 대통령이 특별 제작한 브로슈어를 건네며 입지·세제·규제 지원을 약속하고 머스크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한국은 ‘후보지’로 남아있다.
대통령실은 애초 윤 대통령 국빈방미 전에 기가팩토리 유치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목표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 교수는 "(제3자 처분 허용은)직수입자들이 계속해서 추구해 오던 우회 판매 도입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수입자들이 도매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원안보 특별법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3자 처분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도 "이미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공사만이...
특위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만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의 시즌2 개념으로 신설된다는 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의 관심을 받았다. 칩4 등 반도체가 국가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 및 입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어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하려는 게 전문가들을 별도 채용할 근거를 만들려는 건데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며 “차세대 발사체나 달·화성 탐사 등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장기과제이고, 수요가 많은 안보·첩보위성은 비닉사업(비밀사업)이라 청 단위 행정기관이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제1차 통상산업포럼(무역협회)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회의 참석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1차 공고
△직업계 고교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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