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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年4800만불 증액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年4800만불 증액
    특히 해양안보 부문에서 퇴역함 양도와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협력과 연합훈련 강화를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평화·공조 유도를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당부했다. 경제 부문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키고, 전기차·배터리·디지털 등 아세안 수요가 높은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1 21: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하반기) 1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사업에...
    2022-11-06 09:29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제 안보 중요성과 산업 파급효과, 입지, 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비롯해 입지, 인력, 기술개발,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특화단지를 본격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2022-11-04 18:00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 협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가동 후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일컫는다. 한국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2022-10-28 14:00
  •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안정화 및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원전·방산)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 회복·K-컬쳐 집중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디지털·헬스케어) 등으로 이들 6명의 장관 발표 주제는 일찌감치 확정됐다. 윤...
    2022-10-27 17:32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 개설로...
    2022-10-27 15:30
  • [미국은 지금] 脫중국 통한 미국의 배터리 원료 자립 선언
    [미국은 지금] 脫중국 통한 미국의 배터리 원료 자립 선언
    이를 통해 미국은 중요 광물과 배터리 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국방 및 안보를 강화하며,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가정의 자동차 관련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체가 기존 설비를 재정비하여 중요 광물의 추출, 가공 및 재활용 역량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시설, 장비...
    2022-10-26 05:00
  • 갈등 속에도 美ㆍ中 무역 규모는 확대…상호 의존도는 감소
    갈등 속에도 美ㆍ中 무역 규모는 확대…상호 의존도는 감소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SP)을 출범하는 등 다각도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내 공급망 수직 계열화 가능성을 담은 ‘쌍순환 전략’, 핵심 품과 소재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높이겠다는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으로 아프리카·남미에서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가...
    2022-10-07 06:00
  • 배터리 원재료 틀어쥔 中…한국 전기차 생태계 위협 우려
    배터리 원재료 틀어쥔 中…한국 전기차 생태계 위협 우려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친환경 리튬 채굴‧제련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호주와 아르헨티나를 유망 대체 공급선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중국 이외 지역과의 공급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9 11:00
  •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유럽의 혹독한 겨울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유럽의 혹독한 겨울
    지난 2년여간 이어 온 코로나 비상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미·중 간 갈등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상황, 거기에 기후변화 여파까지 겹치며 물가상승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부터 개도국까지, 현재 인플레이션 여파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는 듯하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1%를 기록한 이후 8...
    2022-09-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우루과이 수소 등...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 21일(수) △부총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면담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석간) 22일(목) △부총리 07...
    2022-09-18 09:22
  •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캐나다는 제2의 광물자원 공급국이자 리튬, 니켈, 코발트 등 2차전지와 전기차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생산국이며 인공지능(AI) 기술 산업발전 및 혁신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난 6월 나토...
    2022-09-15 17:25
  • 이창양 산업장관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산업 혁신과 도약 위한 필수 공공재"
    이창양 산업장관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산업 혁신과 도약 위한 필수 공공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라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2022-09-14 14:12
  • 尹 ‘엘리자베스 국장·유엔 총회’ 참석한다…한미ㆍ한일 정상회담 추진
    尹 ‘엘리자베스 국장·유엔 총회’ 참석한다…한미ㆍ한일 정상회담 추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19일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며 “(또)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 20일 기조연설이 예정돼있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가치를...
    2022-09-12 16:20
  • 美, 전기차 보조금 NSC 검토한다…김성한 “기다리면서 범부처 대응”
    美, 전기차 보조금 NSC 검토한다…김성한 “기다리면서 범부처 대응”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가 담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관련해선 미국 측에서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많다고 하면서도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2022-09-01 18:30
  •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된 상태라 수정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 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급에서 미국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오갈지는 실제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31 2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결산의결 및 IPEF 전체회의(국회) 16:00 수소 안전 현장 점검(인천공항)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2022-08-28 09:06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앞서 18일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제로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를 진행하고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롭게 개정될 법안에는 공급망 안정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소부장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 등 여러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이라며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발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022-08-23 16:55
  • M&A형 외투 경제안보 심사 절차 강화…안보심의전문위 신설
    M&A형 외투 경제안보 심사 절차 강화…안보심의전문위 신설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이 경영 지배권을 취득하는 M&A를 할 때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핵심기술...
    2022-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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