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한-호 경협위원장은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연구, 국가안보, 먹거리, 친환경 소재 등 우리 일상과 맞닿은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라며 “국가 간 협력 단계까지 가는 것은 기술 격차나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로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호주는 자원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서 협력이 가능한 사이”...
다만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머춰진 상태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된다.
또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에 자신 있게 뛰어 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5년간 쌓아온 비철금속 글로벌 사업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사업 디벨로퍼이자 트레이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그룹사 이차전지 밸류체인 완성에 한 축이 되고 국가 자원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자원(밀, 대두, 옥수수, 팜유)에 대한 수입 및 해외사업 관련 금융지원 시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확대 개편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은이 해당 법에 의거해 '공급망...
기간은 (법 시행 후) 5년으로 부칙에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공급망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다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하나인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 강화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 △다자협의체를 통한 미·중 갈등 해소 참여 △비(非)배타성 견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활성화 및 수출플러스를 위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1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전환,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이하 외투) 달성(신고 기준) 등 경제 반등 모멘텀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 확대 △투자 촉진 △R&D혁신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안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주도…9월 결실그간 미국·유럽에서 인증받아야 해 사실상 100% 수입 의존…준공 시 외산 의존도 경감 기대236억 투입…국내 유일 항공 보안장비 전문 시험평가시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검색기술 자립화의 시작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산 장비 의존 탈피, 국가 안전...
입장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5월 열린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최초로 개최된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도 다짐했다.
경제안보시대에 부응해 중·북·러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가치동맹을 강화하면서 신냉전체제에 대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스트 팔로에서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이제 한국 경제는 퍼스트무버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선진국 문턱에 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미국 하원 에너지·기후·전력망 소위원회 소속 5명의 하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원전과 천연가스 협력, 인플레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미 하원 대표단은 제프리 던칸 소위원장(Jeffrey Duncan,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팀 왈버그 의원(Tim Walberg, 공화-미시건), 데비 레스코 의원(Debbie Lesko, 공화-애리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종자 경쟁력 강화가 곧 식량 주권 확보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산업은 농업 분야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YWCA회관, 서울)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석간)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가시화(석간)
△풍력터빈기업, 베스타스와 투자계획 논의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유니콘 육성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
△장마철 수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을 포함한 ‘공급망3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5일 소부장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우주안보 동맹에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우주정보 활용을 통해 글로벌 과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 자산을 이용한 안전분야(재난재해 예방 및 평가), 공공분야(국토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 환경, 수자원 관리), 정보통신 및 항법분야(방송통신, 우주인터넷, 사물인터넷, 위성항법) 등이 대표적인...
용산 대통령실은 7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확장억제를 강조하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핵화 전제만 가능하다면 초기조치인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문제 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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