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24일 생산성본부에서 '미활용 열 활용촉진 범부처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열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미활용 열 데이터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고유가,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을 배경으로 에너지 추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특히 산업공정, 발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 "방산 수출의 지속적 성장, 이를 통한 국가 경제 활력,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변화한 국가별 방산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별 전략, 방위산업...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찾은 방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배터리 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EU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EU, 중국 등...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밋-업 데이’에서 미국, EU, 동남아시아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중견기업 대상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달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한 ‘밋-업 데이’에는 동아엘텍, 선일다이파스, 우진 등 중견기업 임직원 120여 명과 미국, 중국, 일본...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 총괄기관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올해...
올해 기준 정부보급종은 6작물 47품종(벼 25·콩 9·팥 1·보리 8·밀 3·호밀 1)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루쌀 품종 '바로미2'도 2025년부터 종자원이 보급한다.
김 원장은 "주요식량작물인 벼, 보리, 콩, 밀 등 이런 종자를 국가가 식량안보차원에서, 또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정부보급종"이라며...
관련된 중국 국영기업은 자원 개발 및 가공, 판매 등을 다루는 회사로 알려졌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은 경제 안보를 중시하며 간첩 활동 및 정보 유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7월부터는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해 왔다. 닛케이는 “이번 구속이 밝혀짐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경계감이...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수출 통제의 정상적인 조정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 수출은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에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신원식 국방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중동 지역 무력 분쟁과 전쟁이 국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10일 산업부 국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 최선 다할 것”“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시스템 정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 블록화미래원료물질 ‘중국쏠림’ 지나쳐해외자원·광원 확보 속히 나서야
미국에 의한 중국 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로 현재 세계경제는 주요 기술제품의 원료 사용, 생산지 및 장비 이동에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식량위기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의 제한은 오늘의 세계를 좀처럼...
특히, 미중 간의 헤게모니 갈등이 통상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로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 산업을 경제와 안보의 이중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정치·통상질서의 악화는 구조적 변화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세계 교역의 둔화가 오래갈 전망이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을 증대하여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방한 중인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을 만나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수출통제 등 주요 통상현안을 담당하는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한미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번이 첫 번째 방한으로 이번 면담을 통해 한미...
이른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당정이 법제화를 추진 중인 국가자원안보법은 산자위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공정화법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