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까지 신경써야 하는 거야?”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들의 푸념 섞인 말이었다.
개표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낙선했다. 통상 정책을 펼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기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였고 당시 적지 않은 기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수출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길이 장기간 막혀버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전기차 및 커넥티드카는 미래 자동차산업 패권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핵심광물자원 등 경제안보를 둘러싼 미중 간 사활이 걸린 영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1년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작년 11월 공업신식화부·공안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교통운수부 4개 부처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카 진입 및 시험주행에 관한 업무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는) 여야 모두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구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안덕근 현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9월 취임한 방문규 장관이 여권의 '총선 출마' 요구에 따라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그 후임으로 윤 정부의 첫 통상 사령탑인 안 본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 주요 산업·통상 현안을 다뤄온 안 후보자를 발탁해 경제 안보 업무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일정도 수행했다. 방 장관은 여권으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장관으로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조준모...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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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국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개최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알림
△2023년 해사안전분야 시상식
13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해사안전분야 시상식(세종)
△해수부...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파악·활용을 도모한다.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열고 요소 수급 유통 현황 점검중국과 통관 지역 물량 도입 위해 협의 지속…베트남 등 제3국 수입 다변화 지원
정부가 요소 재고 물량을 공개하고 공공 비축을 늘리는 한편, 제3국에서의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하고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30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쉐코는 소규모 해상 누유 사고용 유회수기 신모델 ‘쉐코 아크-M’이 드론∙무인시스템과 인간 안보 등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쉐코는 2020년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환경 소셜벤처를 지원한 ‘SV2 임팩트 파트너링 시즌2’ 협약을 체결한 업체다.
쉐코 아크-M은 소규모 해상 누유 사고에 사용되는 소형 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