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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2-08-21 09:44
  •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美)ㆍ중(中)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2022-08-19 16:30
  • 산업부,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
    산업부,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안보TF는 1차관 주재로 공급망과 수출통제, 기술 보호 등 산업자원 안보와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지난해 2월 시작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2022-08-18 10:00
  •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경제안보란 국가의 권력과 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자원, 재원 및 시장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보고서에 언급한 개념이다. 국가의 군사·외교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번영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22-08-15 13:13
  • 정부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산업부·방사청, 고위급 머리 맞댄다
    정부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산업부·방사청, 고위급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첫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방산과 원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이었다. 또 방산수출 과정에서 구매국이 요청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의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민간과 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
    2022-08-02 11:3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⑦ AI를 잡아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⑦ AI를 잡아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국의 AI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 굴기에 대응한 미국의 공격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반도체, 배터리, 광물자원 등의 분야에서의 한국의 참여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점차 그 참여 범위와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확대된 AI 국가전략과 미·중 간 AI 패권경쟁에서 우리는 선점 가능한...
    2022-07-21 08:18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없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2022-07-20 05:00
  •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공급망 관련 3법은 공급망 기본법과 자원안보 기본법, 소부장 기본법이 포함된다. 이중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소부장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는 보완 중이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부장 자체가 기존에 보면 중간재 중심으로 돼 있었다면 이번에 앞 단위에 있는 광물 자원 등 원소재 분야에 대해 공급망과...
    2022-07-19 11:00
  •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고준위 방폐장 처리법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원전 생태계 강화를 약속하며 대안으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산업정책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빠진...
    2022-07-13 15:18
  • [종합] 尹 대통령, 원전 정책 속도 낸다…"조속히 복원하고 일감 조기 공급해야"
    [종합] 尹 대통령, 원전 정책 속도 낸다…"조속히 복원하고 일감 조기 공급해야"
    전력수급에선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와 달리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력수급과 관련해서 "여름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상에선 국익과 실용을...
    2022-07-12 15:13
  •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전력수급에선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와 달리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야 전기요금 가격 기능이 되고 수요시장도 절감될 수 있다...
    2022-07-12 13:34
  • 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한다. 또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다시 세우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에너지별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도 펼친다.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이 이번 정책 방향에 담겼다....
    2022-07-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7) 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기재부 2차관 14:2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11:20 에너지효율 혁신...
    2022-07-03 09:05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이 장관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통상에선 안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이 장관이 강조했던 디지털, 바이오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부가 움직이는 상태다. 먼저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IPEF 참여 전부터 논란이 됐던 중국에 관한 대응을 충분히 설명하고...
    2022-06-11 07:00
  •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26년 1조8000억 달러(약 214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잇단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신약·백신 개발 등 보건안보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지고 중요해졌다....
    2022-06-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6) 10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7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2022-06-06 09:19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먼저 반도체 공급을 둘러싼 경제안보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둘러싼 견제와 다름없다.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전략의 최전선을 한국으로 삼은 모양새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기술 면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안정된 국제공급망 유지에 공헌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외국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처럼 미중과의 등거리 외교를 지향할 경우...
    2022-05-30 05:00
  • 전경련, 경제안보 이슈 대응 위한 TF 만든다
    전경련, 경제안보 이슈 대응 위한 TF 만든다
    전경련은 “G2(미ㆍ중) 간 경쟁 격화ㆍ지속으로 인한 경제안보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변화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TF팀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자원ㆍ부품의 안정적 공급, 산업기술 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안보TF를 통해...
    2022-05-23 06:00
  •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ㆍ확대하는 ‘한미 공급망ㆍ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상무부와 연 1회 한미 공급망ㆍ산업 대화를 열고 디지털 경제, 반도체 등 첨단제조ㆍ공급망 회복력,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ㆍ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2022-05-22 15:33
  •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산업 통상전략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 등 통상 업무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시정연설 참석으로 본격 업무에 돌입하는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복원에 집중할 것으로...
    2022-05-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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