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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2023-08-18 11:30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연내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R&D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2023-08-17 08:00
  •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김오영 시스피아 공동대표는 “올해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후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안전성검사제도(KC인증)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판단하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재사용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2023-08-10 09:22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관련 규제를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 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 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2023-08-03 14:57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특례도 만들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아 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23-07-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14:00 자원순환 시범사업 업무협약(무주)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개최 20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녹색산업 협의체 개최(서울) △녹색산업 해외진출 성과 및 계획 논의를 위한 제5차 녹색산업 협의체 개최 △제3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1일(금)...
    2023-07-16 08:57
  • 포스코홀딩스 “2030년 이차전지소재 매출 62兆 달성”
    포스코홀딩스 “2030년 이차전지소재 매출 62兆 달성”
    “3년간 투자 집중…글로벌 우위 점할 것”완전한 친환경자원 순환 체계 기대 포스코홀딩스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매출 62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포스코홀딩스는 1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2회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 밸류데이’를 개최하고 그룹 성장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섭 대표, 유병옥 부사장...
    2023-07-11 15:50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아울러 국내 재자원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순환자원 창출 효과가 큰 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에 관한 실증 기반과 품질인증 기반을 구축 중으로 내년 하반기 실증지원센터를 개소해 재자원화 실증 지원 및 품질인증 관련 총 19종의 장비로 순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간, 제품간, 기술간...
    2023-07-06 15:00
  •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선 사용후 제품을 재생시키거나 재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모델들이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15:00
  • "전주기적 접근법과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할 수 있어"[CESS 2023]
    "전주기적 접근법과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할 수 있어"[CESS 2023]
    김 대사는 "국가들은 자원을 덜 사용하고 제품과 재료를 재사용해 순환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기후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해야 해양 오염을 줄이고 종과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2 08:53
  • 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
    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
    일본 정부 측은 2021년 채택된 플라스틱자원순환법(2022년 4월 발효)에 따라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추진하고, 대체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 과장은 "이 법이 집행되기 전에는 컨테이너, 포장재 일부만 수거했지만 이제는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2023-06-30 19:47
  • 미치히로 오이 日환경성 과장 “플라스틱봉투 유상화 후 미사용자 30%→71%” [CESS 2023]
    미치히로 오이 日환경성 과장 “플라스틱봉투 유상화 후 미사용자 30%→71%” [CESS 2023]
    오이 과장은 "유통·서비스 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사용하는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2022년 4월 발효된 플라스틱자원순환법에 따라 일본은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2023-06-30 17:45
  •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韓, ‘G8’로서 글로벌 플라스틱 논의에 역할해야” [CESS 2023]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韓, ‘G8’로서 글로벌 플라스틱 논의에 역할해야” [CESS 2023]
    하지만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넷제로(net-zero)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가는 자원을 덜 사용하고 제품과 재료를 재사용함으로써 순환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후 행동과 순환 경제는 우리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 한 수레의 두 바퀴로 설명될 수 있다”며 “한국은 2030년까지...
    2023-06-30 16:36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화학제품 제조업체 C사는 “건축용 유리섬유단열재 제품은 녹색건축인증에 필요한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폐유리를 원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원순환법상 공병 등 폐유리 재활용의무가 강화돼 폐유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 폐유리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유리 수급 현황을 점검하여...
    2023-06-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YWCA회관, 서울)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석간)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가시화(석간) △풍력터빈기업, 베스타스와 투자계획 논의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유니콘 육성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 △장마철 수해...
    2023-06-25 09:59
  • KB증권, ESG경영 실천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KB증권, ESG경영 실천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KB증권은 지난 22일 E-순환거버넌스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폐전자제품 친환경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친환경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설립허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모니터 250여대, PC 30여대 기부를 시작으로...
    2023-06-23 14:08
  •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이를 위해 정부는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한다. 석유화학·철강...
    2023-06-21 08:28
  • '미세플라스틱' 이젠 생존의 문제…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이룬다 [스페셜리포트]
    '미세플라스틱' 이젠 생존의 문제…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이룬다 [스페셜리포트]
    2차 회의에 교체 수석으로 참석한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가적으로 입장차는 존재하지만, 모든 참가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공감했다"라며 "앞으로 남은 회의를 통해 각 국가의 입장차를 좁히는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우리 역시 내년 말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9 05:00
  •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또한 국내 자원순환 분야 우수 녹색산업체와 함께 앙카라시 마막(Mamak) 및 신칸(Sincan)지역 매립지를 방문한다. 우수 사업체는 △도시유전(폐플라스틱 열분해) △세진지앤이(매립가스 발전) △에코크레이션(폐플라스틱 열분해) △제이에스티(폐기물 선별) △제일엔지니어링(매립지 안정화) 등 5곳이다. 환경협력단과 이들 업체는 폐기물 성상 및 용수‧전기 등 실제...
    2023-06-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9~23일 해외출장 △산업부 1차관 11: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한-일 수소안전 및 산업 협력강화(석간)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개소식 △연구자 곁으로 성큼 다가온 바이오 빅데이터 20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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