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대출 상환 어려워 한계상황 직면한 자영업자 속출줄폐업 우려 속 당정대, 자영업자 지원 위한 대책 마련 나서 '범정부 차원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준비 중
#서울 용산구에서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 중인 50대 김 모씨. 그 어려웠던 코로나 19 시기도 버텼지만, 이젠 한계에 치닫았다. 코로나19 시기를 버티기 위해 받았던 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데다, 고금리...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자영업 80만 명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전방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은행이...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이어 국가기관(17.9%), 공기업(16.1%), 자영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국가기관ㆍ공기업ㆍ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ㆍ전문직ㆍ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자신의 능력(43.0%)이 1위였다. 자신의 적성(17.1%), 직업의 장래성(11.1%)이 뒤를 이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추린 대기업집단 혹은 상출집단 명단은 국내 재계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 명단에 드는 것은 더 없는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상출집단은 말할...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빚 부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징후 뚜렷경기 악화 속 고금리에 이자낼 돈도 없어 줄줄이 밀려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액만 3년 전 대비 2배 이상 불어나브레이크 없는 연체율…한계 맞은 다중채무자
빚을 내 근근히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 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액도 2배 이상...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또한 성 정체성으로 박해받고 소외되고 있는 퀴어예술가, 자영업예술가, 민속예술가와 같은 미술계의 비주류 혹은 모국에서조차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토착예술가들도 조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작가들은 팀을 포함하여 총 332명으로 예년의 119명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다.
백남준, 황금사자상 받아 ‘화제’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를...
그러면서 "제주도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께 저희 가게의 일로 직·간접적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방문해 주셨던 피해 손님들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고, 향후 1개월 동안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 온라인...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고령층의 가계부채에는 생계와 자영업, 부동산 자산 바탕의 경제활동 등 위험 수준이 다른 다양한 부채가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상환 위험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특성상, 결국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2030세대나 노년층,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 및 영세상인들의 부채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으며 이자 마저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청년층과 노후에 남은 집까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해가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적 지원보다는 시간적 지원이 좀 더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가령 오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 즉 오후 4-5시라도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