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확대키 위한 재원조달책이다.
복지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는 이뤄지겠지만 (인과관계 불명에도) 선지급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아직까지 정부와 확정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며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지금이라도...
지난 5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등이 모인 코로나피해단체연대(코피연)가 발족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과거 자대위와 함께했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코피연은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을 선언한 뒤, 사각지대 없는 100%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오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업종이 약 270여 개 업종이나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매출이 감소한 식당은 손실 보상 대상이지만...
자영업자들은 7월 이전 영업제한에도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피해보정률 100% 확대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대표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따르는...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1차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납품하는 식자재업체 등 간접피해에 대해 어디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공연·문화·예술업계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직접 피해를 받는...
특히 코자총은 신청 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휴업이 불발된 대신 손실보상금 확대를 촉구하고, 동시에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휴업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코자총은 4일 오전 정부의 방역 대책 연장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집단휴업 일시와 휴업기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히 이달 초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는 현재 서울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모여 집단 휴업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다.
자대위가 현재 요구하는 사안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또 다른 코로나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 역시 이날 오후 집단 휴업 여부와 관련해 6개 자영업 단체...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50조~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제안을 수용하며 민주당에 대규모 추경 처리를 주문했고, 이에 그간 두 차례 당정협의가 개최됐다.
그는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데이터 파악도 못 한 정부는 손실보상의 원칙도 정하지 못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방역지침에 맞춰 선심성 지원금과 대출만 하게 할 뿐이다. 다가올 대선에 한 표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후보들과 의원들은 말로만 50조, 100조 원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인 상세 방안도 없이 서로 핑계 대면서 해답 없는 입법활동만 한다.
수고하는 소상공인...
서울 종로구에서 횟집을 운영한다는 A 사장은 “이미 받은 대출 금액만 1억6000만 원이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추가 대출이 아니라 코로나 끝날 때 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저희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피해자영총연합(코자총) 민상헌 회장은 “이미 대출을 너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재개한다. 3월부터 3개월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을 시행한다. 당첨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대출 금융지원까지 언급하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를 찾아 민상헌 코로나19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박준선 총자영업국민연합 대표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민주당은 그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先)지급ㆍ선보상을 위한 추경을 촉구해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선지급·선보상을 위해 뛰겠다.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을 모멸하지 마시고 추경에 적극 참여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방침에 대해선 “정부 대응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지원이 미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증액 지원, 더 완전한 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현재 ‘성난 자영업자들’ 사이트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하고, 집단 휴업ㆍ집회...
이날 오전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가 발표되자,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당장 내년 1분기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이 선지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대응 강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재정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추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 대책을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