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코자총 삭발식 열어“매출 10억 이상 업체 포함 100% 손실보상 요구 ”자영업자 수백 명 일제히 머리 깎아
“오늘 자른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청와대로 보내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는 파산에 내몰렸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파산을 선언한다. 우리의 빚을 정부에게 갚으라고 하자”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소상공인들이 추경으로 지원을 받는다 해도 피해보상에 턱없이 모자라고, 이자부담은 커져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여봤자, 정부가 돈을 더 푸는 상황에 물가도 계속 오른다. 민간의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후퇴하는, 이른바 구축(驅逐)효과다.
반복된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글로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벌써 추경 증액 논의가...
이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내놓은 14조 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추경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서 적절한 규모"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랐던 모든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2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채 등 부채가 과중한 중·신용 소상공인을 신용사면할 계획을 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에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예산 증액을 외쳤다.
두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공약사항 등을...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공약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그러면서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 가게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방역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는 했지만 손실보상을 강화해 협조를 구하며 방역을 유지하는 방식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전혜숙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에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참고 버티고 견디라고 할 수 없다”며 “적어도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상과 보상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모든 업종 손실이 누적됐다"며 "생존지원금은 정치적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 가운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 등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 연휴 전부터 차례대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4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동원해 방역과 민생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