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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세 주체가 함께 만들고 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과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2022-05-03 13:30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6대 국정목표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있어국정과제 110개에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다수 있어원전ㆍ부동산 등이 대표적…재정 분야에서도 건전성 유지 최우선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재정...
    2022-05-03 11:00
  •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2022-05-02 11:05
  •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손실보상) 직접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까지 커버하기 위한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와 차등지급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무에 관해선 민주당은 탕감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1금융권 대환 등 부담을 완화시키는...
    2022-04-28 17:10
  •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2022-04-28 16:39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2022-04-28 16:24
  •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먼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도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
    2022-04-28 16:00
  •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2022-04-28 11:05
  •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추경' 속도…"신속한 입법 조치"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추경' 속도…"신속한 입법 조치"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개정과 자영업자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인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법 등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보법을 개정하겠다"면서 "2년 넘게 가장 헌신해 준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특별한 보상을...
    2022-04-27 16:03
  •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2022-04-27 11:15
  •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큰 피해가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손실금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온전히 보상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에선 그 규모를 80만~9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외식 및 휴게음식업계 70만 명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10만 명 정도를 더한 규모다. 코자총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2022-04-22 16:25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당국의 (거리두기)...
    2022-04-15 14:08
  • 안철수, 자영업자총회와 손실보상 논의…"국세청 자료로 정확한 손실규모 파악할 것"
    안철수, 자영업자총회와 손실보상 논의…"국세청 자료로 정확한 손실규모 파악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 관계자들과 30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자영업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며 "향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온전한...
    2022-04-09 17:31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전국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하 인수위)에 경고 카드를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약속에 "이제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에 가득 찼던 자영업자들이 며칠 사이 흘러나오는 추경 축소론에 들끓고 있어서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2022-04-09 06: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2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폐해진...
    2022-04-08 05:00
  •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선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시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2022-04-06 17:50
  •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터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 다음 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2022-04-05 05:00
  •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인수위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2022-04-03 10:45
  •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자영업자 부채 900조 육박…온전한 손실보상 요구”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아울러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그동안 업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이 심사가 늦어져 최근까지 지급을...
    2022-04-01 14:40
  • 인수위 “금융위, 손실보상 연계 지원·청년도약계좌 검토”
    인수위 “금융위, 손실보상 연계 지원·청년도약계좌 검토”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금융위는 주제토론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평가 및...
    2022-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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