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난 1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만 여론이 들끓자,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 내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아직)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지 5일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지급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보다 신청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집행속도를 높여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추경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올해 53조3000억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6월 1일부터는 구분...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없이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으며 국채 발행을 안하다보니 금리 변동 측면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3시가 되니 칼같이 들어왔다.”, “바로 600만 원 입금되었다”, “1, 2차 확인지급 2월 사업자 폐지인데, 들어왔어요.” 등의 지급 완료 게시글이 올라왔다. 올해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중기부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에 본지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이번 손실보상금을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다.
Q.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A.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억 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600만원 이상 지급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여야 추경 본회의 불발...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 합의불발 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민주당 8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반영해야박홍근 원내대표 尹 토로에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냐” 비판추경안 합의 국회 의장단 끝나는 29일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 커
28일 오후 8시에 열리기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첫...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는 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 의장님을 찾아뵀다"며 "추경안 처리는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시급하기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간...
이영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 상황 점검“추경 통과 후 빠르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이 역대 최대인 만큼, 지원 기준 마련․대상 선정․시스템...
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며 “공공요금 경감과 긴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의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