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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인시장 방문...소상공인연합회 인수위에 '소상공인 건의문' 전달

안 위원장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하고 계신다”며 “정확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두 팀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특위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정부 데이터를 직접 잘 받지 못하다가 인수위원회가 되면서 정확한 국가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2022-04-10 16:58
안철수, 자영업자총회와 손실보상 논의…"국세청 자료로 정확한 손실규모 파악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 관계자들과 30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자영업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며 "향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온전한...

2022-04-09 17:31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대선기간 중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거나 완전한 손실보상을 할 생각이 없이 자영업자를 계속 간보기 대상으로 삼을 것 같으면 당장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인수위 안팎에선 추경 축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유례 없이 치솟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2022-04-09 06: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551.1만 명에 달한다. 이 수많은 소상공인이 제한된 상권의 수요를 놓고 서로 경쟁하니 모두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과밀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 힘들며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버겁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16.7%가 적자를 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저임금도...

2022-04-08 05:00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2022-04-06 17:50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며 “얼마만큼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남아있는 손실이 얼마인지...

2022-04-06 16:00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터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 다음 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2022-04-05 05:00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인수위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2022-04-03 10:45
[이슈크래커] "자영업자 부실 위기 막아야"...급부상한 '배드뱅크'

비롯해 폐업 및 재기 지원,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 3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배드뱅크를 조성한 뒤 소상공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 재조정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펀드 조성과 최근 논의 중인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병행될 경우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22-04-02 07:00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코자총 역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하반기 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1인당 대출 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다”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올라가는 업종(노래방, 유흥업 등)들은 이미 30% 이상 폐업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2022-04-01 14:40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뒤 “중기부로부터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며 “특히 손실에...

2022-03-30 20:20
여야 원내대표, 추경 공감대 확인…"인수위 중심으로 추경안 만들어야"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인수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0 12:41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자료 제공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을 검토한 뒤 코로나19 극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과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세정...

2022-03-28 14:58
인수위 “금융위, 손실보상 연계 지원·청년도약계좌 검토”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금융위는 주제토론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평가 및...

2022-03-25 16:44
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그는 “소상공인청은 코로나 손실보상 이슈로 효율적 지원에만 집중할 뿐, 피해 지원을 위한 빠른 창구 역할 수준을 못 벗어난다”면서 “일부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청 신설을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 정책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오히려)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이 코로나19 피해 보상 등에만 집중하느라, 향후 소상공인 진흥과...

2022-03-25 14:27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그간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걸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신속보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앞으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국회와 잘 소통해 협치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2022-03-25 11:47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아울러 “신속한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금융지원과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선제적인 소상공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03-25 10:59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주요 내용으로, 우선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을...

2022-03-24 16:56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은행권 기금 마련 검토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는 자영업 내에 남아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과 버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을 식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 프로그램하자는 것은 과거 휴면예금을 활용하자고 했던 거와 아이디어는 비슷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2022-03-24 16:22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했고 업무 보고에는 가상자산 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2022-03-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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