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진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의 미래 내일로, 미래로’ 국제콘퍼런스에서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비율은 IMF 상황과 비슷하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변화 흐름 인지하고, 소상공인 변화에 편승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과...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도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박홍근,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 참석 "정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 반드시 시행"김성환 "최소한 35조 플러스알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상 규모를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큰 피해가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손실금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온전히 보상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에선 그 규모를 80만~9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외식 및 휴게음식업계 70만 명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10만 명 정도를 더한 규모다.
코자총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이들처럼 ‘내 가게, 내 브랜드’를 만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면서, 특허청의 상표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상표출원량은 약 35만 건으로 2017년 23만 건에서 51% 증가했다. 상표출원인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출원인의 48.1%가 개인이었고, 35.8%가 중소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온라인·외식업 서비스 분야가...
안을 논의했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선 “지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총량이 매우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서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 총량이 굉장히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서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50조 원 규모의 추경 및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고통과 희생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라면서도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섰다.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 비판이 제기된 2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손실보상에 쏠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과제는 온전한 손실보상…공약 지켜라”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남은 인수위 기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보상과 지원을 드리기 위해 손실보상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해결할 방법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1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었다.
문제는 지금 대규모 추경으로 돈을 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고, 과잉 유동성 회수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999억 원)때문인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쿠팡이츠는 구체적인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쿠팡의 영업적자는 1조8039억 원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의 합종연횡도 배달비 상승 요인으로 꼽는다. 업체 한 곳이 가격을 올리면...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4월 말, 5월 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대규모 공약 사업과 감세,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약속했다. 양립할 수 있나. 재정운용 기조는.
▲ 재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정책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에 최소한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