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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의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2022-05-25 17:56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임대료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인건비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였다. 눈에 띄는 공약이었고, 관심도는 높았다. 그러나 임대료 나눔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대료는 사유재산의 영역이라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정부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
    2022-05-23 05:00
  •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또 중기부는 3월 16일 초과 지급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장관 명의로 ‘손실보상 초과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전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돈을 줬다 뺐는 거냐”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5월 말 현재 초과 지급된 금액의 규모를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중기부 관계자는...
    2022-05-23 05:00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새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600만 원 지급에 대한 보상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금액은 59조4000억 원이며, 이중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2022-05-20 05:00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하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손실보상 사각지대와 함께 손실보상 금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부족하다 호소한 만큼, 손실 추계와 예산 집행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기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손실보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2022-05-19 15:43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등 공적 이전소득도 대폭 늘어나 전체 증가율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306만2000원)은 전년보다 10.2% 늘었고,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86만2000원)도 12.4%나 증가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78만 원)은 7.9% 늘었으며, 특히 공적 이전소득(54만4000원)이 9.5% 증가했다. 소상공인...
    2022-05-19 13:22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만큼, 이번 기회에 추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2022-05-18 16:41
  • [영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영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추경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05-18 11:19
  •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정부 간 온도차가 커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22-05-18 05:00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2022-05-17 15:39
  • 이영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시급"
    이영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시급"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2022-05-16 16:01
  •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그러면서 "4월이나 5월 전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기재부가 '곳간이 비었다', '국채를 발행해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허황된 못된 짓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노 원장은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기재부가...
    2022-05-16 15:37
  • 민주 "尹 대통령, 임명 강행 장관 사퇴시켜야 협력도 가능"
    민주 "尹 대통령, 임명 강행 장관 사퇴시켜야 협력도 가능"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2022-05-16 15:06
  •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는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추경액을 47조2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2022-05-16 14:28
  •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2022-05-16 13:43
  •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도 부담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자율에 맡겼는데 20년이 넘은 고질적인 문제라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2022-05-16 05:00
  •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소급적용 등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재원은 애초 우려됐던 국채 발행이 아닌 대부분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된다. 다만, 정부가...
    2022-05-15 17:04
  • 이준석 “윤 대통령 만나 여소야대 대처 입장 모아”…총리 인준 논의한 듯
    이준석 “윤 대통령 만나 여소야대 대처 입장 모아”…총리 인준 논의한 듯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데 관해선 “대선공약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2022-05-13 20:30
  • 이준석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민주당 최악의 카드"
    이준석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민주당 최악의 카드"
    상황에 공통된 보조로 대처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경을 증액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대선 공약에서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2022-05-13 20:23
  •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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