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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은행 성과급 잔치말고 예대마진 줄여라
    코로나 충격을 버티기 위해 대출을 늘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은 진입이 규제되는 면허(免許)산업이다. 그런 만큼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과거 외환위기 때 파산을...
    2022-08-05 05:00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줄이어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에 날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2022-08-01 15:22
  •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2020년 개업 자영업자, 1분기 손실보상 ‘적다’ 호소“매출 50% 줄었는데, 손실보상은 10분의 1 수준”중기부 “매출 감소는 영업이익률과 달라…이의신청 하길” #천안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으로 26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통보받았다. 금액이 지난 분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이다. A...
    2022-08-01 14:44
  •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25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2022-07-25 09:07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는 그동안의 정부 보상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소급 적용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사각지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9월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투입 규모는 GDP 대비 30% 수준이지만...
    2022-07-23 09:00
  • 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특히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꺼내들 경우, 자영업자·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수요가 발생한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을 축소한 마당에, 추가로 손실보상 지출이 생기는 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방역정책은 확진자 통제보단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2-07-12 15:59
  • [랜선핫이슈] 알바가 주문 임의 취소·27년 근속선물이 영화표·브라질 모델 저격수 전사
    [랜선핫이슈] 알바가 주문 임의 취소·27년 근속선물이 영화표·브라질 모델 저격수 전사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로 보이는 익명의 글쓴이가 “배민주문건을 알바가 임의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며 “6월 건만 확인하니 88건에 피해액이 230만 원이 넘는다”고 호소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쓴이는 “알바는 시인하고 그만둔다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2022-07-07 09:52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2022-07-03 12:00
  •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1일 오후 2시 기준…11.9만 개사에 4933억 원 지급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둘째 날인 1일 약 4933억 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총 12만5449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해, 11만 9814개사가 받았다. 지급액 규모는 4933억8000만 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2022-07-01 15:37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2022-07-01 11:16
  •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최근 매출 및 폐업일 기준 등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장관은 “얼마 전 이은청 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했던 거로 안다”면서 “그 발표와 설명 내용에 대해 큰 기조의 변화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70개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
    2022-06-29 15:00
  • 최저임금 '동상이몽’…알바생 1만원 ‘인상’ vs 사장 ‘동결·인하’ 원해
    최저임금 '동상이몽’…알바생 1만원 ‘인상’ vs 사장 ‘동결·인하’ 원해
    ‘임금에 따라 물가도 오르는 것 같아서(69.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현재 최저시급에 만족하기 때문에(23.3%) △인상되더라도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19.9%) △업무 강도에 비해 현재 임금도 충분하기에(8.5%) △임금 외 복지 혜택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어서(3.2%)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하 및...
    2022-06-28 09:49
  •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 현장 점검“차질없도록…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하겠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1일 세종시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손실보상 지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2022-06-21 18:31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소기업에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급은 권성동 대표의 말과는 매우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대로, 이번 피해지원금을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2022-06-20 17:09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어렵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분에게 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기한 건 아니다. 23조 원이 규모를 집행했는데 오히려 잘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내놓을 예정이다.
    2022-06-17 15:53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2022-06-14 15:3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다. 상당수 공무원들도 해당한다. 이들에겐 ‘공짜 야근’, ‘수당 삭감’ 등 비자발적 희생이 강요됐다. 취업처로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는 코로나19 유행기와 겹친다. 코로나19 사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2022-06-12 12:52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하면서 한미가 신형...
    2022-06-12 08:00
  •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손실보전금 못 받은 소상공인 9일 집회“매출 오르거나 기준일 이전 폐업해 제외…억울”중기부 “확인지급·이의신청 때 소명 도울 것” “2020년 매출은 3만3000원이 나왔는데, 2021년 매출은 470만 원이 나왔다고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경기도 군포에서 그래픽 공방을 운영하는 김보연 사장은 9일...
    2022-06-09 17:39
  •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한편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사이 불만도 감지된다.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2022-06-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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