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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그러면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단 점도 상기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23-10-30 10: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2023-10-29 12:30
  •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관련 환수를 연내 진행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2023-09-01 11:54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고금리 피해 회복을 위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이다.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2023-07-27 10:46
  •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나선 은행권…상생금융 행보 이어간다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나선 은행권…상생금융 행보 이어간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진행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지원금”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전보다 300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은행권이...
    2023-07-02 17:18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수급자의 취업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직장 복귀자 중 대다수(98.1%)는 기존에 다지던 직장으로 돌아갔다. 보장기간 종료 후 복직자가 집계되면 복귀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집단 심층면접(FGI)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원직장...
    2023-06-29 13:52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보수·수당)를 플랫폼업체와 자영업자,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로부터 받는다. 보수·수당 제공자가 매번 달라진다. 이들의 파업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보단 자영업자들의 집단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2023-06-04 13:28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김 씨의 경우는 저신용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빌린 돈(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아져 신청에서 제한됐다.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2023-02-16 14:04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2023-02-15 12:46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3-02-07 14:13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취업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72.3%, 자영업자가 18.1%,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9.7%다. 직장가입자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50%가 전체 신청자의 70.2%를 차지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에서 신청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자 소득 하위 50%는 기준중위소득 120...
    2023-01-30 12:00
  •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등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혜택을 얻기 위해 폐업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을 설명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 감소와 폐업 간 상관관계가 낮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재기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폐업하지 않는...
    2023-01-29 14:26
  • 하나은행, 소상공인 위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 무상 지원
    하나은행, 소상공인 위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 무상 지원
    이는 취약차주 지원의 일환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빌미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이버금융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무상지원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 참여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고 있는 약 10만 명의...
    2022-12-07 11:22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반면, 생업을 중단하고 입소한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손실 보상 규정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난 18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강대식·김경협 의원도 관련 법안을...
    2022-11-29 15:20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 지급시스템을 개발하고 콜센터 운영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돼 신속성에...
    2022-11-23 06:00
  • [2023 수능] 시험 끝났지만, 번화가는 '썰렁'…코로나19ㆍ이태원 참사 여파
    [2023 수능] 시험 끝났지만, 번화가는 '썰렁'…코로나19ㆍ이태원 참사 여파
    수능을 마친 최모 양은 "작은 보상으로 친구와 마라탕만 먹고 집에 가려 한다"며 "다른 친구들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는 가족들 요구로 오지 않고 곧장 귀가했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동성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시내 곳곳의 카페와 식당에선 빈 테이블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날 '수능 특수'는 보기 힘들었다....
    2022-11-17 21:28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하며, 최소 한 달은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받고,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건보공단의 확신·심사를 거쳐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5곳, 병원 36곳, 의원 207곳 등 258곳이다. 이는 근로활동...
    2022-11-03 05: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이하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다. Q.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2022-11-03 05:0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우리 경제를...
    2022-10-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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