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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소년 백신국가책임제·영업시간 제한 12시’ 촉구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전혜숙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에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참고 버티고 견디라고 할 수 없다”며 “적어도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상과 보상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1-12 15:13
"급한 불 끄자" 현금 지원까지 꺼내 든 서울시…추가 지원도 고민

그는 "8000억 원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부족한 지원"이라며 "더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찍은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는 정부 대책과 코로나19 확산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수가...

2022-01-12 15:11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 연휴 전부터 차례대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4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동원해 방역과 민생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임대료ㆍ융자지원 포함한 다양한 감면제도 시행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2022-01-12 10:00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 원씩 모두 3조2000억 원, 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2조7000억 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대략 1조8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부 예상을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2022-01-11 16:13
자영업자 국회 앞서 촛불집회…"생존권 보장하라"

집회에 참석한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우리가 영업하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라며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9시가 넘어가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온전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고 우리가 함께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이...

2022-01-11 09:53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명 보상' 평행선…與 “기재부 논의 없어”

기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확대키 위한 재원조달책이다. 복지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는 이뤄지겠지만 (인과관계 불명에도) 선지급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아직까지 정부와 확정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며 “감염병긴급대응기금...

2022-01-10 17:51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민주당과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협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쉽게 손댈 수 없는 문제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려 방역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022-01-09 20:06
“손실보상 늘려 방역 버티도록”…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대신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지금이라도...

2022-01-09 16:47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오는 13일에는 해외 한인 자영업자를 초청해 해외의 손실보상 정책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자영업 단체별로 저항이나 투쟁 방식에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같다”며 “‘제대로 된 손실 보상, 방역패스 철폐,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01-09 13:38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윤호중 "자영업자 손실 보상 사각지대 존재해"박완주 "눈앞의 민생고, 못 본 척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2022-01-06 17:07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김 의장은 "방역과 치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일자리 확보, 돌봄 체계 구축 등 코로나 대응에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력질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와 시의회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6 16:16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권은 어디 있냐”면서 “시위를 할 때마다 ‘너희만 힘드냐’하는 댓글들이 달린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국민에게도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2022-01-05 13:48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공연·문화·예술 포함’ 검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1차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납품하는 식자재업체 등 간접피해에 대해 어디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공연·문화·예술업계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직접 피해를 받는...

2022-01-05 13:15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특히 코자총은 신청 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휴업이 불발된 대신 손실보상금 확대를 촉구하고, 동시에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휴업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2022-01-04 15:52
자영업자 집단휴업 결국 부결...12일 규탄대회 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코자총은 4일 오전 정부의 방역 대책 연장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집단휴업 일시와 휴업기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4개 단체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휴업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2022-01-04 14:49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자대위가 현재 요구하는 사안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2022-01-04 12:11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자대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2년여간 우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하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2022-01-04 11:13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 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현장 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제 지원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제시했다. 양극화에 관해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2022-01-04 10:30
이재명 “상반기 내 토종 치료제·백신 공급…소상공인 보상 대규모 추경 요청”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50조~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제안을 수용하며 민주당에 대규모 추경 처리를 주문했고, 이에 그간 두 차례 당정협의가 개최됐다. 그는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2022-01-04 10:30
[기자수첩] 상(賞) 타는 국회의원, 상(喪) 치르는 자영업자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데이터 파악도 못 한 정부는 손실보상의 원칙도 정하지 못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방역지침에 맞춰 선심성 지원금과 대출만 하게 할 뿐이다. 다가올 대선에 한 표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후보들과 의원들은 말로만 50조, 100조 원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인 상세 방안도 없이 서로 핑계 대면서 해답 없는 입법활동만 한다. 수고하는 소상공인...

2022-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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