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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나아가 자영업자 채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함께 도입한다. 다만 세부담을 낮추고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2022-03-10 13:01
“아이들에 민주주의 보여주려”…촛불 들던 광화문서 이재명 외친 시민들

70대 시민은 “아이들이 잘 크고 노인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고 했고,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말씀을 듣고 확인 도장을 찍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배려하고, 국민의 삶에 가까이 가면 얼마든 해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2022-03-08 22:47
올해만 5번째 거리두기 조정안…자영업자들 ‘6인·11시’ 듣자 “매표행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1시간 연장 조치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주장한다....

2022-03-05 09:06
[사설]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 부실폭탄 떠넘기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2022-03-02 05:00
[르포] 방역패스 중단,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불복 움직임도 확산 조짐

그나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소상공인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김 씨는 "방역지원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가게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 본 나머지 고정 지출은 다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날을...

2022-02-28 18:06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급…28일부터 시작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2022-02-27 12:00
윤석열 "영업시간 제한·방역패스 철폐…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600만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 가고 있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022-02-26 13:3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2-02-25 14:30
‘300만 원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104만 개사 신청…2.5조 지급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오후 4시 기준104만개 사 신청…2조 5713억 원 지급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3일, 오후 4시 기준 104만 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 금액은 2조 5713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한 소상공인은 104만 8000개사로...

2022-02-23 17:02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2022-02-23 16:06
윤석열 "김대중 계셨다면 대기업 호남 가는 것 막았겠나"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을 해주자고 해도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하더니 겨우 14조 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서 예결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하고 골목상권을...

2022-02-22 19:40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어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2022-02-22 17:53
인천 찾은 이재명 “윤석열, 토론서 못 알아듣더라… 안보 포퓰리즘은 과거 총풍”

이 후보는 이어 “여기 ‘장사 안 되니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다)’고 온 자영업자분들 계시지 않느냐. 하나 여쭤보겠다”며 “현금을 주고 끝내는 게 좋냐, 매출을 늘려주는 게 좋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승수효과”라며 “이게 경제인데 무식하게 현금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살림을 맡기면 나라가...

2022-02-22 16:36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 최대 속도 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2022-02-22 11:17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 까지 무제한 촛불문화행사를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자총은...

2022-02-21 11:26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조 원 추경 정부안을 단독처리한 데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2022-02-21 10:00
윤석열 "민주, 좌파 혁명이론 공유하는 비즈니스 공동체"

공범이 아주 많은 것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민 민주당 핵심 실세들을 한국 정치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추경안과 관련해선 "며칠 전 겨우 2조원 찔끔 올려 16조원을 가져왔다. 이거 가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에 턱도 없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신속히 추가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9 14:15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외면한 채 오늘 새벽 14조 원 규모의 '찔끔 추경예산'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35조 원 추경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022-02-19 14:13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2022-02-18 14:59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면서 "32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 지급하라는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2022-0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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