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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중요 사안으로 보고될 것을 보인다.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은 대금 결제, 선적 중단 및 지연, 원자재 수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에...

2022-03-24 09:36
안철수, 기재부·금융위 불러 손실보상·대출연장 논의…“제약조건 감안해 대안 찾을 것”

더 이상 자화자찬식, 보여주기식 대책은 안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와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와 협조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TF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기로 했다. 윤 당선인 공약인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보상 예산을 비롯한 지원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다.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2022-03-23 15:18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기 때문에 실무업무를 공공기관이 아닌 부처에 맡긴다 것으로 풀이된다. 소진공 흡수통합론 배경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역량의 한계가 있다. 그동안 소진공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실무집행 역할을 해왔다. 실제 소진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기존 업무와 별도로 손실보상...

2022-03-23 05:00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尹인수위, 文정부 상징 ‘중기부’ 대수술 예고

현 정부는 5년 전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시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기능을 중기부로 일원화 했다.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국정 철학 아래 단행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고 있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기능이 중기부로 이관됐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2022-03-23 05:00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2022-03-22 19:49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윤 당선인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특위 1차 회의...

2022-03-22 16:57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안보·산업 해결책 마련해달라"…간사단에 '특명'

이어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2022-03-22 11:30
[단독] 손실보상 20만원 주고 “초과지급 뱉어라”…‘사전통지’에 자영업자 분통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는 “보상도 80%만 지급되었는데 이제 와서 더 줬으니 다시 내놓으라는 게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면서 “차액이 얼마인지 산정기준과 계산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하나도 모르고, 담당 부서는 전화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의견신청서에 의견을 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오전부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비롯한 자영업자...

2022-03-17 14:25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학자 시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이어 온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임대차 3법 등 경제 정책에 각을 세워 왔다. 그간 정책이 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실패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2022-03-16 04:02
안철수 인수위원장, 집무실 첫 출근…코로나 특위는 "조만간"

전날 안 위원장은 특위와 관련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 파트에서 방역,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과 여러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논할 것...

2022-03-15 12:42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기존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피해 보상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액된 결과다. 지원금 외에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이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임차인·임대인·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고,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그중 20%는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보전한다는 정책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2022-03-14 16:39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이에 안 위원장 역시 코로나19 대응책과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위기대응 특위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된다. 한 파트는 의료분야에서 방역이나 백신정책, 중환자에 대한 병상확보"라며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 여러 가지 자영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2022-03-14 15:42
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겸임”

윤 당선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을 겸직해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위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이 방역과 의료에 대해 전문가라 제가 부탁을 드렸다”며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지수화와...

2022-03-13 15:39
팍팍해진 기업 살림...회사채 금리 고공행진

지난달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 감축은 이미 관측되고 있다. 10일 금투협은 2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에 대해 5조595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같은 기간(6조5600억 원)과...

2022-03-13 12:53
윤석열 만난 안철수, 인수위원장 하마평에 "전혀 얘기 나누지 않아"

또 "국정 전반에 관해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며 "과학기술 분야, 교육 분야, 코로나 관련 보건 분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런 문제의 뼈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관련해서) 교감하시지 않았겠나 싶다"며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재차...

2022-03-11 16:00
[속보] 장제원 "尹-安, 과학기술ㆍ교육ㆍ코로나보건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

11일 윤석열-안철수 회동 후 백브리핑.

2022-03-11 15:01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또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구제, 방역과 확진자에 대한 치료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2022-03-10 16:14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속, IT 업계 "독과점 문제 해결을”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2022-03-10 15:17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간 46만명에 1.15조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일부터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 개사에 1조 1500억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 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 원의 58%에 해당한다. 한편, 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2022-03-10 13:04
[윤석열 당선] 1호 공약 ‘영업제한 해제·50조 지원’…소공연 “약속 지켜달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당선을 축하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손실보상과...

2022-03-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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