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가 말한 “대인이란 적자지심(赤子之心)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구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뜻의 ‘적자(赤子)’가 바로 자연인이다. 사전에는 법률용어로서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이라는 풀이도 있는데 이 또한 ‘적자’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민간인이란 ‘민간(民間)’, 즉 국민들 사이에 그...
이어 최민용은 “산속에 있는 집도 편백 나무로 지었냐”라는 비정상 멤버의 질문에 “철제 컨테이너로 지었다”라고 반전 대답을 내놨고 “앞뒤가 안 맞는 반 자연인”이라고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최민용은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는 비정상 멤버들을 보며 “JTBC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고 비장한 모습을 보여 궁금증을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며,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갑니다.
"체크아웃 시간입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바로 퇴거하지 않고 관저에서 더 머문다고 밝혔고 국민은 빠른 퇴거를 요구하며 반발했죠.
"하지만 끝까지"그리고 지난 12일...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의 형사사법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역시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수사착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비롯한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원점부터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맞딱뜨려야 하는 현실은 혹독하다.
우선 ‘자연인 신분’이 되면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인용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전직...
한편, 주상욱은 최근 JTBC '내 집이 나타났다'에 출연해 진지하면서도 허당끼 가득한 면모로 눈길을 모은 바 있으며, 도시 생활에 지친 연예인들이 자연으로 떠나 신 자연인(3040 욜로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만의 욜로 라이프스타일을 찾아가는 리얼멘터리 프로그램 OtvN '주말엔 숲으로(가제)'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OtvN '주말엔 숲으로'는 오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대단히 무거운데도 검찰ㆍ특검 수사를 거부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더불어 평소 '예능 울렁증'이 있다고 알려질 정도로 배우 아닌 자연인으로 카메라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정유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감을 모은다.
나영석 PD는 tvN으로 이적한 후, '꽃보다 할배'와 '삼시세끼', '신서유기', '신혼일기' 등을 성공시키며 예능계 미다스의 손으로 부상했다. 특히 허를 찌르는 섭외력은 그의 대표적인 장기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ㆍ통신ㆍ자연인의 이동 분야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추후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를 포함,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3국은 이번 협상 논의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상에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오는 13일 공동위원회에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9일과 11일, 12일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어 관세, 원산지 규정, 상품, 서비스ㆍ투자ㆍ자연인 이동, 비관세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한ㆍ중 FTA를 활용해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또 이번부터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ㆍ통신ㆍ자연인 이동 분야에서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1차 협상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한ㆍ중ㆍ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개국 장관이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나가자고 뜻을 모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핵심...
이 밖에 최민용은 화려한 복귀의 발판이 된 '복면가왕'의 섭외 과정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놓으며 큰 웃음을 선사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민용이 2년간 자연인 생활을 한 이유는 무엇일지, 그의 모든 근황은 4일 밤 11시10분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규의 살인 행위가 내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연인 박정희가 아니라 대통령 박정희를 죽였기 때문에 내란적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 내란목적’이 성립된다는 거였습니다.”
함익병이 최순실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국정농단이 대통령 개입 없이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형법 제91조...
행정청은 법인이나 자연인이 위법을 행할 경우 행정처분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청 및 구청, 경찰서 등이 행정청인 것이다.
예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하 운전을 하다 적발시 면허 취소·정지를 받는 모든...
16년차 전원생활 중인 배우 이계인이 자연인으로 생활하는 점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20일 이계인은 이날 오후 오후 방송된 TV조선 ‘원더풀데이’에 출연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드라마 '전원일기'를 찍을 때부터 봐두었던 곳으로 땅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 대사도 잘 안 외워질 정도였다"며 "부르는 게 값이었던 땅이라 5배 바가지를...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연인 박근혜로서야 모든 것을 감추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자연인이기 전에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치권자로서 국정농단 헌법유린 사태에 대해 회개와 반성을 하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마지막 도리”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궤변은 정말 뻔뻔함의 극치”라고...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 대해선 “자연인 박근혜로서야 모든 것을 감추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자연인이기 전에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치권자로서 국정농단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해 회개와 반성을 하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궤변은...
탄핵 관련 찬성, 반대, 주저 의원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의결권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회의원 한 분 한분이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이라면 1명의 자연인이 아니다.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의 회동 등을 통해 제기되는 제3지역론에 대해서도 “자연인 안철수 전 대표와 정치인 안철수 전 대표는 분명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제3지대론을 부정하는 한편 개헌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집권 연장을 위한 ‘물타기’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청산 대상인 진박이 주장하는 개헌은 함께 할 수 없으며 숨어있는 의도에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