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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해요. '퍼주기식'이라고 호도하는데,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 청년 자살률도 상당히 높죠.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쓴 세대가 가장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국가는 분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만들어야...
    2019-08-01 05:00
  • [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우버식 행정 혁명’에 거는 기대
    [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우버식 행정 혁명’에 거는 기대
    출산과 양육가정에는 직접 찾아가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모유수유 교육과 영유아 건강검진은 물론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까지 제공한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2022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찾동 사업으로 4년간 동주민센터 평균 인력은 6.5명...
    2019-07-23 05:00
  • 자살동반자 모집글 47.4% 급증…내일부터 글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자살동반자 모집글 47.4% 급증…내일부터 글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16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9-07-15 12: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2차 사회보장포럼 개최 △여름 휴가철 감염병 주의 당부 19일(금) △복지부 장관 07:30 중앙생활보장위원회(미정), 예결위(미정,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제3차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제2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국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2차 사회보장포럼 개최 △여름 휴가철 감염병 주의 당부 19일(금) △복지부 장관 07:30 중앙생활보장위원회(미정), 예결위(미정,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제3차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제2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07-14 11:00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석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정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푸드뱅크/공동모금/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한국형 복지모델 최초 전수 3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바른미래당, 국회), 17:00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현장방문(동작구) △복지부 차관 10:25 제6차 UHC국제포럼(JW메리어트H)...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석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정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푸드뱅크/공동모금/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한국형 복지모델 최초 전수 3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바른미래당, 국회), 17:00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현장방문(동작구) △복지부 차관 10:25 제6차 UHC국제포럼(JW메리어트H)...
    2019-06-30 11:09
  • 자살자 취약계층에 집중…경제ㆍ질병 문제가 절반
    자살자 취약계층에 집중…경제ㆍ질병 문제가 절반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11일 발간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으로 전년보다 629명(4.8%)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도 2016년 25.6명에서 2017년 24.3명으로 1.3명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자살률(34.9명)이 여성 자살률(13.8명)보다 약 2.5배 높았다. 자살자 수도 남성이 8922명, 여성이...
    2019-06-11 16:52
  •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심리상담과 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특히 출생등록...
    2019-05-23 11:00
  •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및 보상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오수진 연구원·정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자 보건 관리지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운영하고...
    2019-05-01 14:27
  •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자살..."자살예방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자살..."자살예방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자살예방 정책들을 마련해놨지만 자살시도자를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노인자살이 자살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의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분야의 융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2019-01-29 17:04
  • 온라인 '동반자살 모집글' 최고 징역 2년
    온라인 '동반자살 모집글' 최고 징역 2년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 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9-01-15 13:36
  • 인권위, 가축살처분 참여자 4명 중 3명 '트라우마'…"예방치료제도 개선" 권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증상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향후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04 13:46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 개통 27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식(프라자H), 13:30 남북협력포럼(조선H),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6:00 중앙응급의료위원회(프라자H)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8~2022년...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 개통 27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식(프라자H), 13:30 남북협력포럼(조선H),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6:00 중앙응급의료위원회(프라자H)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8~2022년 응급의료...
    2018-12-23 14:13
  •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또 범죄 예방을 위한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2억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3억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10억 원, 예방접종 39억 원, 암환자 지원 및 관리 13억 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및 중독자 관리센터 운영비 2억 원을 꾸렸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 대부분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018-11-26 15:3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ㆍ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2018-11-01 10:55
  • 아직도 하루 34명 ‘극단적 선택’
    아직도 하루 34명 ‘극단적 선택’
    8%(4.4명) 줄었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80세 이상은 10.4%(8.1명)나 감소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60대에 대해서는 농약의 판매와 보관을 금지하는 등 자살 수단을 분석해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9-20 10:18
  • 불쌍한 청춘…10~30대 자살이 사망원인 1위
    불쌍한 청춘…10~30대 자살이 사망원인 1위
    이어 “연령대별로는 기존에 자살 사망률이 높았던 60대에서 감소하고 있다”며 “60대에 대해서는 농약의 판매와 보관을 금지하는 등 자살 수단을 분석해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고 최근에는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10~30대의 자살 사망률은 여전히...
    2018-09-19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국회) △2018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제2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11일(화) △복지부 장관 07:30 제7차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BH), 16:00 업무협약식(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진구) △복지부 차관 09: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15:00 현장점검(전통시장, 장애인주거시설)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
    2018-09-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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