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유발정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자살 관련 문서·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18년 3만2392건에 불과했던 극단선택 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고통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17개 거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신규 배치하고,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정책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업·빈곤 등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자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을 개발해 더욱 정밀한 자살 예방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동부구르미, 서부구르미’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살사고 예방, 학교폭력 처리, 학교폭력 관련 화해․조정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집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대학교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라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과거 전통적인 언론, 방송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콘텐츠까지 포함해 최근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도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을 포함한...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아울러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줄었다. 그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나름의 효과는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선할 과제도 많다. 40대 이상 자살률의 꾸준한 감소세에도...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기획분과가 맡는 갈등 예방·대응 정책은 기존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갈등 완화’와 ‘공동체 복원 및 사회적 연대 강화’에 ‘세대·젠더 갈등 완화’를 추가했고, 정치·지역분과의 자유민주주의 정책은 기존 ‘상호·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과 ‘다원민주주의 기반 정치제도 개선’에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더했다.
경제·계층분과의...
손상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해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수립 기반 마련 및 대국민 손상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에 관해선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10곳에서 실시하고, 공공부문 대상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및 피해 단계별 심리지원 방안 진단 도구 배포를 한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 가족 정책에 주안점을 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에 따른 정책들도 내놨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인프라도 확대됐다. 자살예방센터에 전담인력 33명이 추가 지원된 데 더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돼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기존에는 단기 프로그램만(인센티브 20만 원)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단기 프로그램 인센티브가 50만 원으로 오르고, 중·중기...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의료 해외진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간담회(석간)
△2022년 ‘보육교사 양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4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10만명 당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증가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아동청소년...
올해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의 자살 동기는 경제생활 문제(31.8%)가 가장 높았고, 정신적 문제(30.2%), 육체적 질병 문제(17.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정신적·정신과적 문제(56.4%)가 가장 높았고, 육체적 질병(15.9%), 경제생활(11.4%) 등의 순이어서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61세 이상 고령층의...
14: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힐튼호텔)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안내
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주)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