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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이와 함께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연접 기업의 여유 공장부지를 임차해 공장 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입주기업이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2023-12-08 17:13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2023-12-08 05:00
  • '자산 몸집' 커진 캐피털사…카드사도 넘본다
    '자산 몸집' 커진 캐피털사…카드사도 넘본다
    최근 캐피털 업계는 렌탈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을 요구하는 등 현행법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캐피털사는 카드사의 하위라는 인식 강했으나 최근 몸집을 부풀리며 금융권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4 05:00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가 해당한다. 먼저...
    2023-08-11 06:00
  • 금융당국 2금융권 정조준…이복현 금감원장 "연체율 관리 현장점검"
    금융당국 2금융권 정조준…이복현 금감원장 "연체율 관리 현장점검"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부채와 기업자금 부실 문제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법이나 규제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2023-06-18 18:0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부실채권 전문투자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2023-06-12 05:00
  • 금감원, 카드ㆍ상호금융 등 18곳 '연체율 관리' 긴급 현장점검
    금감원, 카드ㆍ상호금융 등 18곳 '연체율 관리' 긴급 현장점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외에 민간 유동화전문회사에도 유연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유 자산의 유동화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도 살펴보고 있다. 신규 연체 발생 억제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10년 만에 확대·개편되기도 했다.
    2023-06-11 13:23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으로 얼마까지 기업들이 자금조달,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내에서 벤처기업이 분산원장을 활용해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2023-06-05 17:37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의 유동화 관점에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조각투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라고 전했다. ◇제재면제 시 조각투자 ‘날개’…“안정성 확보, STO 본격화” 증선위에서 최종 제재면제 판정이 내려질 경우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업체는 사업구조 재편을...
    2023-06-01 15:43
  • 밸류맵,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 진출…“중소 시장 유동성 문제 해결”
    밸류맵,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 진출…“중소 시장 유동성 문제 해결”
    특히, 부동산 분야는 그동안 일반인들의 참여가 어려운 대표적인 자산으로 유동화에 대한 시장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실제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 중 가장 많은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은 분야도 부동산이었다. 다만, 조각투자 플랫폼은 한정된 투자 물건과 저조한 시장 참여자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밸류맵은 프롭테크...
    2023-04-12 09:05
  •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산업단지의 입주 및 투자와 관련한 경직적 제도 및 산업단지 내 자산 유동화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최근 사우디와 UAE로부터 물꼬를 튼 경제외교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각각의 산업별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설정하고, 세제·금융 및 규제 해소를 비교대상국...
    2023-03-08 12:00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명 광장 변호사는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한 객관적·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며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조각투자 시장이 이른바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2023-03-06 15:13
  • 중기부,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120억”
    중기부,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120억”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며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ESG채권으로 발행되어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와 국내 ESG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5 12:00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이번 법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쳐 정보공개 강화, 위험분담 의무화 등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등)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5%)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도...
    2023-02-21 12:05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증권감독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공시‧영업 감독 등에서 일하고 증권거래법, 자산유동화법 등의 제‧개정을 작업한 유석호 고문과 IBK기업은행에서 26년간 재직하며 은행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도한 이태호 전문위원 등 4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원스톱’ 융합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
    2023-02-17 06:00
  •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참여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비롯해 향후 마련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 등이 기술됐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으로 증권을 실물이 아닌...
    2023-02-14 10:38
  • 신한투자증권, STO 협의체 출범, 대신 KB 키움도 발걸음 빨라져
    디지털자산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권에 관계없이 STO 얼라이언스와 신선한 도전을 함께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플랫폼 관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 중이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2023-02-06 10:47
  •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조각투자는 기존에 유동화가 쉽지 않았던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해외의 토큰증권 발행 사례가 전통 금융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는 뮤직카우(음원 저작권), 카사(부동산)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조각투자의 시장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행시장(primary...
    2023-02-06 09:26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오후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 이후, ‘홀대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산유동화법 등 조금 더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마무리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라면서 “가상자산 법을 지금 논의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국회나 당국이 가상자산...
    2023-01-17 15:27
  • 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디지털자산은 뒷전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원장은 “자산유동화법이나 예보법상의 금융안정 개정 등 조금 더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입법들을 마무리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라면서, “가상자산 지금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 국회에서 끝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2023-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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